산업부 “RCEP 통해 비관세 조치 체계적 대응 추진”

우리 정부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유명희 FTA 교섭관 주재로 식품ㆍ화장품ㆍ전기전자ㆍ자동차 등 주요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RCEP 내 비관세조치(NTM)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RCEP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인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을 포함,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태 지역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참여국이 세계인구 50%, 세계 GDP 30%를 차지하는 만큼 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범위와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RCEP는 발전 수준이 다양한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 진전이 더뎠지만 지난해 9월 각국 정상들이 조속한 타결 지침에 합의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RCEP 참여국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비관세조치를 규제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주로 식품,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ㆍ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까다로운 통관절차, 자의적 품목 분류, 인허가ㆍ등록 애로, 차별적 조세제도, 검역ㆍ기술인증 등을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꼽았다.

정부는 RCEP 참여국간 비관세조치 대응 메커니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며, 비관세조치 해소 방안에 대한 업계와 수출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명희 FTA 교섭관은 “우리 기업의 실질적 수출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뿐 아니라 비관세조치의 투명한 운영과 해소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향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