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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 외교로 K푸드 해외진출에 최선 다할 것”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 외교로 K푸드 해외진출에 최선 다할 것”
    그간 식약처는 외국 규제 당국과 적극적 규제 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우수한 한국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EU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덴마크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식품산업 생산실적 발표에 따르면, 한류 K-푸드 열풍과 적극적인 규제 외교로...
    2024-08-01 17:31
  • IMF,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 비판…“美 경제에도 부정적”
    IMF,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 비판…“美 경제에도 부정적”
    조치의 지속적인 확장과 2023년 은행 파산으로 드러난 취약점을 해결하려는 진전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IMF는 대중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국제 무역과 투자 체계를 약화하지 않도록 주요 교역 파트너국들과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 공급망 취약성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관세와 비관세...
    2024-06-28 09:54
  •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특히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바이든 재집권 시에는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국제 분업 구조...
    2024-05-12 11:00
  •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신 부연구위원은 “STC는 무역 WTO TBT 위원회가 주최하는 다자간 정례회의에서 각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TBT 조치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주로 무역장벽의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경우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019~2021년 사이에 TBT STC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4-03-12 12:00
  •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추진하고 비관세장벽 신고접수센터를 신설한다. 또 현지 대사관 등과 연계한 해외 동향 파악과 미국 수출입업계와의 소통 등을 강화해 우리 수산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미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고려해 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국가의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2024-02-22 10:24
  • 교역 분절화 방안은…이창용 "정부 간접투자 고민"-최태원 "국가지주회사 설립"[종합]
    교역 분절화 방안은…이창용 "정부 간접투자 고민"-최태원 "국가지주회사 설립"[종합]
    윤 팀장은 "보호무역 이슈가 관세·비관세장벽과 같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등 비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무역규제가 크게 증가했다"며 "기업의 해외투자 및 무역 활동에 경제 펀더멘털 외에 지정학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각국의 FDI 및 수출입 구조가 분절화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글로벌 분절화 영향을...
    2023-11-01 16:27
  • 프랑스판 IRA로 보호주의 유럽 확산…한국, 수출에 부정적
    프랑스판 IRA로 보호주의 유럽 확산…한국, 수출에 부정적
    보고서는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조치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비관세 장벽이 반도체에서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차전지에서 전기차로 확장하는 등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가 배터리 인증서를 통한 이력 추적 가능성, 바이오 기반...
    2023-10-05 12:07
  • 정부, 대전·세종지역 수출 활성화 지원…기업 통상애로 대외협상에 반영
    정부, 대전·세종지역 수출 활성화 지원…기업 통상애로 대외협상에 반영
    지역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조치 관련 중소기업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 △인도 등 외국의 인증제도 확대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수출 시 필요한 각종 지원책(바이어 비자, 현지법인 설립, 현지 세제 관련 정보제공 등) 확대 △위생인증 등 비관세장벽 대응지원 사업의 확대 등 수출 및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건의‧애로사항을...
    2023-09-08 11:00
  •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등 비관세 장벽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계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식품 안전 등 검역당국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농산물 무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비롯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수출제한 조치 규제와 농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관련 투명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성 제고 및...
    2023-05-16 05:00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특히 앞으로 농업부문은 동식물검역조치(SPS) 등과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제 규범과 수입국의 절차적 이행 의무 강화가 예상된다. 최근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농축산물 교역의 투명성 제고와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과학적 위험분석에 기반한 SPS 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SPS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규율 강화는 대규모 농산물...
    2023-05-16 05: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개 첨단 중간재 산업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이려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비관세장벽과 ‘궈차오’(國潮)로 불리는 애국소비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 나라들도 정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자국중심주의의 예외는 아니다. 세계는 이제 각자도생...
    2023-05-02 05:00
  • 식약처, 농심·대상 식품업계와 간담회…오유경 처장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식약처, 농심·대상 식품업계와 간담회…오유경 처장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업계는 간담회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서로 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발생되는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검사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심 관계자는 “식약처가 유럽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작년 11월 대표단을...
    2023-03-08 14:00
  • 복합물류보세창고, 반도체 수출기지로 활용…관세청, 수출 지원 총력
    복합물류보세창고, 반도체 수출기지로 활용…관세청, 수출 지원 총력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은 높이고 해외 비관세장벽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가 8단계에서 2단계(반입·수출신고)로 대폭 줄어든다. 보세공장 시설요건 기준 완화 등을...
    2023-02-03 12:00
  • "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입규제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 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 개선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08 11:00
  • 중국공산당 전대 시진핑 주석 3연임 확실…우리경제에 부정적
    중국공산당 전대 시진핑 주석 3연임 확실…우리경제에 부정적
    미국 또한 기존 무역·정보통신(IT)기업 제재 외에도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대중국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된 중국 지도부가 다각도의 전면적 제재조치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할 소지가 있다. 중국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2022-10-09 12:00
  • 5년간 보건산업 수출 연평균 19.5%↑…"통상압박 우려, 지원체계 구축"
    5년간 보건산업 수출 연평균 19.5%↑…"통상압박 우려, 지원체계 구축"
    해외 의약품 심사절차, 의료제도와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보건안보 이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진흥원은 이달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먼저 정부 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2022-08-02 10:00
  • "민관 힘 모아 보호무역주의 대응"…정부, 수입규제·비관세협의회 개최
    "민관 힘 모아 보호무역주의 대응"…정부, 수입규제·비관세협의회 개최
    민간의 목소리를 들은 정부는 향후 무역 과정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와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2022-07-01 14:01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 역대 최대치…“보호무역 경쟁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 역대 최대치…“보호무역 경쟁 대책 마련해야”
    관세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원인이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ㆍ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개도국들이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2022-04-12 06:00
  • CPTPP 가입, 농업계 피해 불가피…"먹거리 주권 포기" 반발
    CPTPP 가입, 농업계 피해 불가피…"먹거리 주권 포기" 반발
    지금은 특정 국가에서 가축질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 전체나 지역 단위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구획화 방식이 적용되면 농장이나 도축장 등 하나의 계통단위로 수입 허용을 요청할 수 있어 그만큼 수입을 막을 비관세 조치의 활용폭이 좁아진다. 한종협은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2021-12-13 17:30
  •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는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수출국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RCEP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CPTPP 만큼의 통상규범을 담고 있지...
    2021-10-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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