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다.
책무구조도는 결재체계와 관계가 돼 있어...
저축상품이 아닌 사망보장 상품임에도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17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안내 강화나 해피콜 보완 등의 보험사 관리강화를 촉구했음에도 검사 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증권사 역시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데도 관련 절차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증권사들은 판매 규모가 작은 데다 온라인 판매가 대다수를 차지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개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 중에서 자율배상 계획이 있거나...
다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이달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 만큼 과징금이나 최고경영자(CEO) 책임 등을 결정하기 전에 자율배상 지급을 원활히 진행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데 여기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7개 판매사가 H지수 ELS 자율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은행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빠르게...
배상 규모가 상당한 만큼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배임 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 발표도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참고로 해서 (자율배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은행 소명 절차를 걸쳐 최종 제재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유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지난해 홍콩 항셍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문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부실,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등 부정적 이슈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 대표의 철저한 내부통제가 빛을 발한 부분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신증권은 향후 확대된 자본으로 IB 영업, 그중에서도 PBS 업무를 먼저 시작할 것으로 추측한다"며...
또 다른 은행 고위 임원은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잘 풀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듭을 잘 풀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율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관련 논의를 안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며 “자율배상에 대한...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추가 마련하고 경로 우대자에 한해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기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점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 보호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도 “ELS 관련된 내용은 주총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받아들인다거나 어떻게 배상하겠다고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라며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발표가 나와야 (자율배상 여부에 대해)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주요 은행들은 20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잇달아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21일은...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 대책들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판매 채널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을 불완전판매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손실 금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KRX은행지수의 전날 종가는 881.24로 11일보다 8.03% 올랐다.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은 20~4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불완전판매 등으로 10%포인트(p)의 공통가중이...
농협은행은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사태와 직원의 110억 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로 인한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56일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본질은 농협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을 결정하려니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받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당국의 배상안을 토대로 각 증권사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배상금액만 1조~2조원 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가뜩이나 영업여건이 어려운 은행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후 벨기에와 노르웨이처럼 수익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를 금지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로 먹고사는’ 은행들은 치명타를 입었다.
은행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컸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서 투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 자산이 많은 고령자·은퇴자를 대상으로 수익...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대거 드러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 정비 등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상품을 전문창구에서만 다루는 등 창구를 이원화하거나 각 상품에 대한 지수별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은행장으로...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을 불완전판매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손실 금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증권사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중심이라 배상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NH투자증권을 포함한 증권사도 불완전판매 사례로 지적됐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커버리지 증권사들의 예상 배상액은 상반기 1878억 원...
대한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해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들어 두 달간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투자 손실 발생과 관련,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
12일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며 “검사 사유는 홍콩H지수 급락에 따른 누적손실 증가, 판매사들의 영업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사례 발생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KRX 증권지수는 전날 4.2%, 1주 전 대비 7.2% 하락하며 증권주 투자심리 가 위축됐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