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에 사건이 넘어오지 않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못하는 셈이다. 물론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조정에 부치는 사례는 적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송치 사건 자체가 큰 폭 감소했다.
이에 형사조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차경자 대검 검찰연구관은 지난달 ‘형사조정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조위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담긴 30조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이 있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렸다며,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이 중 5명은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C씨는 지난달 5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면서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터넷 카페에는 C씨가 공사를 승인한...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송치ㆍ불기소ㆍ선고유예 등으로 행정처분을 면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분확인과 폭행·협박 사실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경찰청은 소상공인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2일 남현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남현희는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28)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당시 경찰은 소속사 대표 B씨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토대로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국무총리실 직속 재외동포 정책위원, 한국창업진흥협회장, 경기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2022년 12월 관광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됐던 이 전 부사장에게 2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폭행 건과 함께 진행된 업무방해 관련 고소 건은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합의로 인해 당사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불송치로 결정됐으나, 이후 강 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추행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와 함께 당사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이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배임 혐의 고발 건이 불송치로 결정이 났다.
어트랙트 측은 11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새나·시오·아란 측은 전홍준 대표를...
앞서 경찰은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조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4·10 총선 연대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남현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유튜버 고(故) 표예림 씨 관련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박한울 씨(29·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재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시행령은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기용 작가는 지난해 10월, 최윤진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최윤진 대표가 보낸 답변서에는 “두 시나리오는 별개의 관계다”라고 적혀있다.
한편, 1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각본으로 투자사와 거액의 기획개발을 계약했다며 “글재주가 없으니 업계를 떠나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