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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간 큰 20대…불법 촬영까지 ‘덜미’
    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간 큰 20대…불법 촬영까지 ‘덜미’
    인터넷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해외 SNS에서 만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을 판매한 공범 2명을 특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2021-03-30 14:52
  •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2차례 거부했다.
    2021-03-24 15:44
  •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전년 대비 1.7배 증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전년 대비 1.7배 증가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으로는 6983건 중 불법촬영이 223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포 1586건(22.7%), 유포불안 1050건(15.0%), 유포협박 967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플랫폼별로는 소셜미디어가 6만5894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사이트 3만8332건(24.1%), 검색엔진 2만5383건(16.0%), 기타 2만3954건(15.1%) 등 순이었다. 전년...
    2021-03-16 12:00
  •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고 센터장은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팬과 연예인들의...
    2021-03-10 14:43
  •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자친구 협박으로 피소…“그럴 의도 없었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자친구 협박으로 피소…“그럴 의도 없었다”
    4일 방송된 ‘SBS 8뉴스’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하다가 승마 국가대표가 된 A 씨가 전 연인 B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 협박하다가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아역 배우 출신으로 승마 선수로 전향해 최근 세 번이나 아시안게임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다. ‘8뉴스’가 공개한 두 사람의 메시지에는 A씨가 B씨를 협박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의...
    2021-02-04 23:01
  •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는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도 지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범정부 차원의 ‘공공 DNA DB’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방심위는 올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 유도 △해외 사업자 및 관계기관...
    2021-01-17 12:00
  •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 장관은 "불법촬영과 유포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큰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7 06:00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
    2020-12-31 11:28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2020-12-30 13:58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2020-12-10 11:46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앞으로 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친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2020-12-09 19:39
  •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강화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강화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5억 원)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7억 원) 등 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이다. 현재까지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인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동모니터링 도입의 사전 단계인 ‘24시간 상시 자동...
    2020-12-06 12:20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또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 원을 증액했다....
    2020-12-03 12:16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기준으로 해 이득 발생의 정도, 피해 정도 등 항목을 평가하고 총 3단계로 구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0-11-16 16:36
  •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성범죄 특성상 재판이 길어지고 불법촬영, 유포 등 상담 건수가 많아지면서 피해자 1명에게 8건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은 물리적 성폭력보다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상도 유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디지털 시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일상에서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든다....
    2020-11-05 16:32
  • [사건·사고 24시] 응급실 소란에 경찰관 폭행한 만취 50대 여성 체포·서울 도심서 소화기 난사하고 달아난 외국인…잡고 보니 주한미군 外
    [사건·사고 24시] 응급실 소란에 경찰관 폭행한 만취 50대 여성 체포·서울 도심서 소화기 난사하고 달아난 외국인…잡고 보니 주한미군 外
    5㎝ 세로 1.5㎝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달아 오후 3시부터 5시간가량 마트를 배회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A 씨의 메모리 카드에서는 이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 수십 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11-02 11:00
  •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불법촬영 혐의의 무죄 근거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가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2020-10-15 11:3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정준영 최종훈·방탄 UN 연설·김동완 법적대응·문채원 종영소감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정준영 최종훈·방탄 UN 연설·김동완 법적대응·문채원 종영소감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 최종훈' 전체기사 보기 방탄 UN연설, 2018년 이어 두 번째 참여…"함께 살아내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올해까지 두 번째 참여한 UN 연설에서 "함께 살아내자"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23일(한국시간) 진행된 '제75차 UN 총회...
    2020-09-24 12:04
  •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2020-09-24 11:25
  •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극단적 선택 암시 글 이후 위중한 상태로 발견…'병원 이송돼 치료 중'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극단적 선택 암시 글 이후 위중한 상태로 발견…'병원 이송돼 치료 중'
    특히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일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여행에 미치다'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적인 성적 촬영물 소지 및 배포 혐의가 있는지 살피는 내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여행에 미치다' 측은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한편, "문제의 영상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다운도르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0-09-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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