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센터는 위성 기반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해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불법어업 여부를 탐지해 경보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감시센터의 가동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수준에 맞는 불법어업 통제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날 현판식에서 손재학 차관은 “IUU어업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원양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는 등 일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며 “특히 솔직한 성격 때문에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해수부 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분의 전문가로서 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신망을 받았을 텐데 해임이라는 불명예를 안아 안타깝다”며 “기존 무조건 잡는 어업에서 어업환경 고려와...
불법원양어업 처벌은 강화된다. 현행 불법 원양어업으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년 1월 31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오래된 연안 선박을 현대화하기 위한 선박건조자금 대출 규모는 연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1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한·중 정부는 이날 목포에서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고 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중국측에서는 외교부와 농업부, 공안부 관계자 등이 각각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지난달 처음 시행된 ‘중국...
EU 집행위는 이들 국가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법조업을 퇴치하기 위한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경고’(옐로카드)를 발령했다. 즉각적인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및 조업감시센터 가동을 미이행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다마나키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EU의 단호한...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IUU)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EU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던 불법 원양선사 어로 행위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을 개선했고 양자 협의에도 충실히 임해왔음에도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EU는 26일 현지시각 정오에 진행된 다마나키 해양수산 집행위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이번 컨퍼런스는 양식어업 활성화, 연안국 협력과 지원, 불법어업 대응 등의 주제를 놓고 우리나라, 연안국과 국제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를 위해 이브 젠슨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프로그램 조정관, 엔드루 와이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사무총장 등 수산관련 국제기구 대표와 엘 알리 아이다 세네갈 해양수산부 장관...
또 불법어업에 대한 인터폴 역할 강화 방안도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에서 19일까지 UN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에서 상어지느러미 채취 금지 채택 불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EU,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등 30개국 100여명이 참가해 수산...
불법어업 문제, 개발도상국 지원 등 수산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과 이브 젠슨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프로그램조정관, 홍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분야 실장, 엔드루 와이트...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해 왔으며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 세계에 유포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인터넷에 유포한 이른바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을 삭제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동해 표기에 대한 동영상까지 만들어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영토야욕을...
수협 감사에 나선 농식품위에선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탄생한 수협이 수년간에 걸쳐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불법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에 따르면 수협의 꺾기 예금은 연도별로 2008년 23건, 2009년 7건, 2011년 83건, 2012년 7건이었다. 2011년에는 전국 118개...
서해 황금어장이 중국의 불법어업과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해 몸살을 앓는 가운데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서해 불법어업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양국 정부는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현재와 같은 1600척, 6만톤으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국 삼아시에서 ‘제13차 한·중...
이번 조사는 정부의 주도 하에 원양업계와 국제NGO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첫 사례이다.
신현석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바다새 부수포획 방지 시험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생태계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해 최근 불법어업으로 악화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당국은 지도선 공동 순시, 어장청소 등 어장환경 개선, 모범 선박 지정제,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등 구체적인 불법어업 방지대책에 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측 해양경찰에게 불법조업 목적으로 우리의 배타적...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 실무진들이 26일 불법어업 방지를 막기 위한 공동 감시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된 회담에서 이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회담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 실무진은 공동 감시체계 구축과 관련, 공동어로구역을 중국 어선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동원산업이 라이베이라 해역에서 불법어업 혐의로 벌금 200만달러를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그린피스 등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정부는 동원산업 소유 어선 프르미에호와 솔레반호에 각각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어선은 최근 2년간 라이베리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 어획량 비보고 등 현지법을 위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과태료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불법어업을 벌이다 미국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한 데 따른 조치다.
11일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입수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한국 원양어업의 불법어업(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에콰도르...
동원산업이 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고, 관련 혐의를 무마하고자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인데 지난달 라이베리아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 동원산업 산하 어선의 불법어업 활동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산업을 포함한 프랑스, 스페인 등의 40여개 선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획득했다는 입장이지만 라이베리아...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양국 고위급회담, 외교·수산 당국 간 회담 등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심각성을 중국정부에 전달해 대책을 촉구하고,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한편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467척으로 2011년도 534척에 비해 13%(67척) 감소했지만 집단저항 양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조업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