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로 예정된 미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최종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 불법어업국 멍에를 벗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15일 발표된 예비판정보고서에서 미국이 미국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취해온 우리 측 조치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만큼 지정해제 가능성을...
대외적으로는 불법어업국(IUU) 통제, 자원 자국화로 인한 조업 어장 축소 위협에 직면했고, 대내적으로 어선 노후화와 원양선사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성장 속도에 비례해 빠르게 성장했다. 1958년 6만4000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업 수출액은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해 1971년에는 총 수출액 10억6760만달러...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법인터넷 도박 근절, 지능적 역외탈세 근절과 함께 1차 과제에서 제외된 농·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과제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번 2차 과제 선정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포털’로 들어온 국민제안 1000여 건을 검토·반영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해양수산부는 22-25일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2014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단속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중 양국은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도피처로 이용해온 잠정조치수역에서 이르면 10월중 양국 지도선이 위반어선을 공동으로 감시·단속하고, 내년부터...
EU는 지난해 11월 어선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의무화 미비, 조업감시센터 설립 지연 등 불법어업 단속 의지 등을 걸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가 우리나라를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어선의 EU 내 항만 입항도 불가능해지고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해적국가’로...
멸치 어획량이 줄어든건 이상 기후로 연근해 어업 자원 감소 추세 여파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멸치 어종 보호를 위해 서해안의 세목망 금어기가 7월부터 연이어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서해 바다는 7월 말까지 ‘멸치잡이 개점 휴업’ 상태다. 하지만 서해안의 ‘세멸치’ 금어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이 여전히 성행, 큰 멸치의 개체 수...
박 대통령은 중국 어선 불법 어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 때 “양국 당국 간 공동 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양측은 서해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부속서에 추가했다.
이밖에 한중 정상은 이 밖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동물 질병의 예방과 관리...
‘울릉군 관공선 관리 규정’에 따르면 평화호 임무는 독도 행정업무 수행 및 주민 생활 지원과 독도 방문객 안전관리 지도, 해양생태자원조사 및 연구,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호는 당초 목적과 달리 여객선으로 전락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평화호는 올 들어 지금까지 16차례(승선인원 706명) 운항한 가운데 10차례 정도가...
본부를 두고 있으며 유럽과 서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IUU어업 근절을 위해 앞장서온 단체다.
최완현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EJF와 협력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서 "IUU어업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0∼11일 협의를 갖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8일 “조업감시센터 등이 EU 요구대로 정비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불법조업국 최종 지정을 유예받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미국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EU와의 논의결과가 대미 협상에 상당한...
해수부는 중국 어선들이 대한해협에 접근하는 단계부터 릴레이식으로 감시하고, 중국 어선들이 연안에서 40∼50㎞ 떨어진 바깥 수역을 항해하도록 유도해 연안수역에 설치된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 등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 조업 구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우리 수역을 지나면서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불법 조업을...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은 해수부 어업지도선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먼바다 경비 업무도 권역별 중심으로 기존 해경이 이관돼 맡기 때문에 해경 해체 반대 논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안행부 조직분할은 안전과 인사·조직 관리는 각각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로 이전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과 대통령...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해수부는 9∼12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전체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어선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는 등 한국의 최근 조치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근절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조했다고 해수부는...
12일 해경에 따르면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지난 16일 오전 9시 3분께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중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1㎞ 해상에서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들었다.
김 서장은 경비함(3009함)을 타고 급히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주파수 공용통신(TRS) 무전기로 출동 중인 123정에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 방송을 하라”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는 서부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500t급 원양어선 J호에 불법어업 경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달 23일 서부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수역에서 부속선(카누)을 활용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동해어업관리단은 보고 있다.다른 나라 영해(연안에서 12마일)에서 조업을 하면 안 된다는...
또는 불법 수산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 부과’로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EU는 단순히 집행의지나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시하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EU가 장악한 아프리카 수역에 진출한 것에 대한 견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EU의 어업 앞마당으로 여기는 북아프리카와...
해수부는 16∼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 결과, 올해 러시아 수역의 어종별 조업쿼터 명태 4만톤, 꽁치 7500톤, 오징어 7000톤, 대구 4000톤, 기타 어종 1115톤 등 총 5만9615톤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명태는 우선 3만톤을 배정하고 나머지 1만톤은 러시아산 게의 불법 교역 방지를 위한 한국 측 노력과 투자협력 문제의 진전...
수협은행은 기온 변화, 고유가, 중국의 불법조업 등에 따른 어획 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촌과 어업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랑해 썸머페스티발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어촌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성게 까기,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등을 무료로 체험했다. 또 조개껍데기 목걸이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