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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무소식'…첫 조사 임은정 가능성

입당한 데다 소환 조사가 경선 시기와 맞물릴 수 있어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선 이후로 소환 시점을 미루더라도 공수처의 정치 개입 논란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수사 결론에 따라 여·야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리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021-08-02 15:00
검찰, 안대 착용 정경심 비하한 유튜버들 불구속 기소

유튜버들과 함께 고소당한 시민 1명에 대해서는 언행이 모욕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정 교수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6월 신원 미상의 인물 5명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할 때 근처에 서서 "기생충아"라고 외치는 등 욕설을 하고 한쪽 눈을 다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낸 혐의를 받는다....

2021-07-30 16:22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다만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심은 “건설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은 그와 같은 하도급 형태를 이용하는 이익을 누리는 대신 그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을 부담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44조의2는...

2021-07-29 15:38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불기소 등 사건은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에 알려진 중요 사건이거나 피의자, 피내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사건관계인 등은 공수처장에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 대변인이 공보에 관한 업무를...

2021-07-21 16:00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그러나 부장 회의에서 불기소를 결정하자 박 장관은 사전 협의 없이 수사팀 검사를 부르고, 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는 등을 지적하며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2021-07-11 16:19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

2021-07-07 20:29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수사담당 부서였던 형사6부가 아닌 다른...

2021-07-06 18:33
이재명 "바지라도 내릴까요" 스캔들 부인…김부선 "천하에 사기꾼"

이 지사 측은 토론회가 끝난 뒤 논평을 내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다"며 "검찰 불기소로 정리가 된 사안임에도 사생활을 들추기도 했다"며 스캔들을 문제 삼는 상대 후보들을 겨냥했다. 이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뒤 스캔들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2021-07-06 15:37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하고 강요 혐의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07-06 15:02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한쪽은 기소, 다른 쪽은 불기소로 결론을 내리면 공정성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며 "협의체에서 즉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수사 중인 사건을 계속 넘기게 될 수도 있어 이첩할...

2021-07-05 14:35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애초 경찰은 지난해 1월 노모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12월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올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거듭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2021-07-02 15:38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이후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 전 장관과 서 씨, 추 전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을 불기소했다. 이날 나 차장검사의 연수원 동기인 이준식(52ㆍ28기) 부천지청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먼저 떠나게 돼 죄송스럽지만 우리 조직은 늘...

2021-06-28 17:03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이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2021-06-23 09:07
대검 "세월호 사건 불기소 처분 적법"…재항고 기각

대검찰청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06-21 15:37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서정순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일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월 "한 아이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2021-06-19 09:00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경찰은 검경수사준칙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 등 혐의 판단 없이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모발 채취와 병원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수사 내용 등을 포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경수사준칙에 따르면 동일범죄가 기소돼 재판 중일 때는 검사에게 이송한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중앙지검은 이날...

2021-06-14 10:56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상급기관이다. 최근에는 주요 사건 수사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수사외압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 지검장에 대해 그간 검찰 안팎에서 직무배제 요구가 많았지만, 그는 고검장으로 승진한 데다 수사 업무까지 맡게 됐다. 물론 피의자가 곧 범죄자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2021-06-14 05:00
조종태 신임 광주고검장 "안타까운 사고…명복을 빈다"

그는 “세상이 참 빨리 변하면서 검찰을 둘러싼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며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기능이 사라졌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내년이 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수사환경이 낯설고 어색하다”고 말했다. 조 고검장은 “과거의 검찰을 기억하고 고집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2021-06-11 13:44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법인 보험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며 수강생을...

2021-06-10 10:38
SM 공식입장, 보아 수면제 밀반입 불기소처분…“머리 숙여 죄송하다”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논란이 된 가수 보아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라며 불기소 소식을 전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2021-06-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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