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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2024-04-16 13:59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1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라며 “딸의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했다”라고 분통을...

2024-04-13 19:11
'음주운전' UN 출신 김정훈, 일본 이어 한국에서도…140만원 팬미팅 개최

한편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앞서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24-04-10 22:47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과 수리비용을 조작해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ㆍ수리업체 김모 대표 등 2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산림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50여 대의 수리와 부품 납품을...

2024-04-05 18:58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이후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송 대표의 연설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KBS 광주 방송총국이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소나무당은 “전남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71조 규정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2024-04-04 10:13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단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구속기소했다. 공범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대구와 구미 일대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편취한 범죄 수익은 약 1억8000만 원에...

2024-04-02 16:08
40대 남, 사람들에 낫 휘두르고도 귀가 조치…경찰 대응 논란

31일 고흥경찰서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남성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50분경 고흥군 노동터미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낫을 휘두르며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2024-03-31 16:37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튜버 A씨(40대)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B씨(70대)를 지난 29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2024-03-31 14:27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도 아니고 피고인들은 한 달 넘게 수사기록도 못 받고 갇혀 있었다는 건 문제”라며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수사기록을 계속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구속할 명분도 없다”고 추궁했다. 검찰은 “기소 시점까지 배후에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발견된 건 아니었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사실이 생각보다 깊고...

2024-03-29 15:10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대리기사 불러줄게”…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납치극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해 준 공범 2명과 장물을 매입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이날 B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 이후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에게...

2024-03-29 10:59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2024-03-28 11:05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가 조 대표가...

2024-03-27 16:46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우려가 있으면 구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재원은 마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탈색과 제모를 여러 번 하고, 헬스장과 사우나에서 몸의 수분을 반복적으로 빼는 등 온갖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재원은 지인 집 소화전에 필로폰과 주사기를 넣은 안경통을 숨겨뒀다가 소화기 점검을 하던 경비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경찰로...

2024-03-27 13:43
전 토익 강사, ‘화장실’ 통해 답안 전하고 금전적 대가 받아…1건당 최대 500만 원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6일 전직 토익 강사 A 씨와 A 씨로부터 답안을 건네받은 1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그동안 듣기평가가 끝나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시험 규정을 악용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다가 듣기평가 후 화장실에서 의뢰인에게 답안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답안 쪽지를 숨겨두는...

2024-03-27 10:50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

송 씨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이 송 대표에게는 언감생심의 배려가 돼 있다”라며 송 대표가 검찰 독재 퇴진 투쟁 선봉에서 싸워 정부에 밉보인 것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씨는 “검찰 독재 퇴진이라는 시대정신의 관철을 위해서라도 송 대표는 우리에게 꼭...

2024-03-27 10:25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내이사 선임안 자진 철회…“재판 상황 고려”

조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된 뒤 8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상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조현범 회장과...

2024-03-25 17:24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버터맥주를 출시했다. 이후 편의점 등을 통해 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맥주에는 버터가 들어있지...

2024-03-22 18:17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뵈르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은 지난해 12월 식품 들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용인은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뵈르 맥주를 기획했고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맥주를 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고 해당 맥주를 이처럼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03-22 17:09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2024-03-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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