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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겨본 사람” 한동훈 “수평적 당정” 원희룡 “원팀”

저는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부처 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했다”며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며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레드팀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그는 “‘반윤(반윤석열)은 한동훈, 친윤...

2024-06-23 16:07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기재부, 내부 서기관↔지자체 사무관 교류 추진고시 출신 첫 승진에 13~15년…타부처 8~10년지자체 "인사 갑질"…기재 "인사적체와 무관" 기획재정부가 고질적인 인사적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잇따른 반발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의 인사교류 핵심은 내부 4급 서기관과...

2024-06-23 15: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국제경제관리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 △제3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024년 7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경제부총리 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회의(비공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2024-06-23 08:56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 문제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그 내용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고, 올해 1분기는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출산율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2024-06-22 06:00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2024-06-21 15:48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사업을 신속집행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5월 SOC 분야 신속집행 실적은 12조6000억 원(상반기 16조3000억 원 목표)이다. 연간 집행률의 50.2%에 달하는 수치다....

2024-06-21 15:00
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스전 개발 추진 계획의 방향을 밝혀다. 먼저 시추계획과 관련해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에 따라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조광제도...

2024-06-21 14:00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함으로써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2024-06-20 17:25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오롱글로벌,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추진 기대에 上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부처 신설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알려진 인구 문제 전담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 대책 등 인구 정책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2024-06-20 16:40
과기정통부, AI‧데이터‧통신 등 레벨 4+ 자율주행 연구개발 현장 점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자율주행 생태계 등 5대 전략 88개 과제를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해 추진 중이며 1단계는...

2024-06-20 15:00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2024-06-20 14:35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정부가 20일 오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는 합동으로 마련한 경북 지역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2024-06-20 13:39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20 12:40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2024-06-20 12:00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

2024-06-20 11:00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미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논의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하고 이에...

2024-06-20 09:37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2024-06-20 09:24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당 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부총리급 부처인 대응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정책을 담당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는 게 백 의원의...

2024-06-19 16:23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대통령을 위원장을, 저고위 부위원장이 간사를 맡고, 현 저고위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체다. 특히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 규모·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현재는) 특별회계를 둬야 하지 않느냐는 정도의 논의”라며 “구체적으로...

2024-06-19 16:15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책 전환 이후에도 효과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지 못했고,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대전환의...

2024-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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