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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통계청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2020년 22.4명에서 2040년 61.6명으로 3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는 성인 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40년에는 성인 1.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의미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는 앞으로 사회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래 세대가 과거 세대를 떠받쳐야 한다는...

2021-01-07 17:33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22.4명에서 2030년 39.2명, 2040년 61.6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책임져야 할 노인인구가 20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세수는 줄고, 사회보장지출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내놓은 ‘2020년 NABO...

2020-10-19 05:00
[종합] 2025년께 사실상 이민사회 돌입…2040년 생산연령인구 지금의 절반 뚝

또 2040년이면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는 871만 명으로 71.5%에서 55.6%까지 떨어지면서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합)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8명에서 2030년 54.5명, 2040년 79.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도 같이 떨어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2020-10-15 15:40
2028년이 대한민국 인구 정점, 20년 뒤 10명 중 3~4명은 고령인구

이에 따라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합)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8명에서 2030년 54.5명, 2040년 79.7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내국인(귀화), 내국인(이민자 2세), 외국인을 더한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22만 명(총인구 중 4.3%)에서 2040년 352만 명(총인구 중 6.9%)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중...

2020-10-15 12:00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반면, 노인 가구는 1인 또는 부부 가구였으면 가구원이 모두 비취업 상태인 비율이 높고,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비도 전체 소득에선 미미하다. 지출을 고려하면 노인 가구의 소득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복지급여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노인 가구의 평균 가계수지는 ‘0’에 가깝다. 통계청의 ‘2019년 가계동향조사(공표통계)’ 결과를 보면...

2020-10-14 05:00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0대 이상은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으로 인정하고 재정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며 “다만 10~20년이 지나 노년부양비가 지금의 2배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빈곤층이 이렇게 많다면 지금의 일본보다 끔찍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2020-10-12 05:00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산다…주택 전년대비 2.8% '찔끔' 늘어

이에 따라 유소년부양비는 17.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21.5로 늘었다. 유소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유소년인구의 비율이고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의 비율이다. 총 가구는 2089만 가구로 전년대비 39만 가구(1.9%)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는 1029만 가구로 49.3%를 차지했다. 전년대비로는 25만...

2020-08-28 12:00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이에 따른 총부양비는 현재 37.6%에서 2067년이면 120.2%로 3.2배, 전 세계 평균 61.9%와 비교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정부는 "여성·청년·고령층 등 계층별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시급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사회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2020-08-27 09:30
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무거워지는 셈이다. 한경연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조5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합계...

2020-07-22 11:00
[추창근 칼럼] 인구감소 시작, 재앙의 문 열렸다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작년 20.4명이었다. 생산인구(15∼64세) 5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의 생계를 책임진 구조인데, 20년 뒤에는 2명, 40년 뒤에는 1명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오늘날 출산을 피하는 한국의 현실은 불가항력이다. 청년의 취업과 결혼부터 힘든 데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과거...

2020-02-10 17:57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64세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30%가 신설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가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대해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9-12-30 15:1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64세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30%가 적용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가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상반기부턴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대해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9-12-30 10:00
1인 가구 비율(29.3%) 세계 7위…소득 낮아 만족감↓

또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년부양비(100.4명)를 가진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85만 가구로 29.3%의 비율을 나타냈다. 어느새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 유형이 된...

2019-12-13 12:00
[종합] 0~27세 양육비용 2억8000만원…3분의 1은 '사교육비'

자녀 양육비와 부모 부양비 등으로 지출되는 가구 내 이전은 1118만6000원 적자였고, 공공연령재배분은 사회보험료 및 조세 지출이 발생하지만 소득은 없는 탓에 868만2000원 적자를 보였다. 41세를 비롯한 노동연령층의 연령재배분 적자는 유년층에 민간이전으로, 고령층에 공공이전으로 이동했다. 통계청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2019-12-09 14:56
0~27세 양육비 2억8000만 원…3분의 1이 사교육비

노동소득은 41세에서 3209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시기엔 가구 간 이전과 민간자산재배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연령재배분이 적자를 기록했다. 자녀 양육비와 부모 부양비 등으로 지출되는 가구 내 이전은 1118만6000원 적자였고, 공공연령재배분은 사회보험료 및 조세 지출이 발생하지만, 소득은 없는 탓에 868만2000원 적자를 보였다.

2019-12-09 12:00
[데스크 칼럼] '노동존중'은 시간규제가 아니라 정당한 가치부여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이들 학원비, 노부모 부양비 등 여러 이유로 인해 30만~40만 원을 벌충하기 위해 대리운전 등 부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내가 직장에서 충분히 벌 수 있는 급여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 의해 강제 삭감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2019-12-08 11:00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공무원연금이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도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특히 군인연금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2019-12-01 10:24
한경연 "한국 GDP 대비 복지지출, 40년 뒤 2.5배↑"

하지만 노년부양비를 고려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옥 교수는 주장했다. 노년부양비란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의 비율을 말한다. 일례로 1980년 그리스의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한국(19.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시 9.9%였던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23.5%로 2.4배가량 불었다. 이를 고려하면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은 40년 후...

2019-11-26 06:00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면 203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 많아져"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인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특히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 보험료율인 부과방식 비용률도 올해 4.8%에서 2060년에는 31.8%로 오른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2030년 9.4%로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게 된다. 2030년부턴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

2019-10-24 11:20
일하는 고령자 '건강ㆍ삶 만족도' 일하지 않는 고령자보다 높다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5년에는 100.4명으로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재혼 건수는 남녀 모두 증가했다.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는데, 65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각각 16.7%, 21.0% 늘었다. 재혼도 전년에 비해 남자 1.4%, 여자는 1.3% 감소했으나, 고령자는 각각 2.8%, 12.1...

2019-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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