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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또한 나선다. 그간 은행은 신용평가 업무나 부동산담보평가 업무를 IT기업이나 플랫폼에 위탁하고 싶어도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 조항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또한...
    2022-07-19 09:00
  • ‘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모친’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그의 딸들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분양대행업자들은 매매수요는 높지 않은 반면 임대차수요는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을 대행하며 건물주에게 지급할 금액(입금가)을 미리 정하고 그 입금가에 무자본갭투자자‧분양대행업자 등이 취득할 이익금(리베이트)을 더해...
    2022-07-11 15:53
  •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미뤄졌으며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2022-05-02 16:11
  •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금융실명제) △NFT와 디파이(De-Fi) △코인(가상자산) 과세 △부산 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STO와 NFT 활성화 방안과 윤 당선인에게 남겨진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실물자산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이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만큼 관련 법 제도와 투자자 보호책에 대해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22-04-11 15:59
  •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B 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 원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매수인 B 씨를 법인자금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2022-03-02 11:00
  •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자이랜드의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 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 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빅밸류ㆍ4차혁명의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담보가치 산정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 산정 방식 조항(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2-02-16 16:07
  •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TF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가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정부지법 판결문을 근거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 원 상당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분당 신도시 인근 16만 평 토지를 차명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윤 후보와 그의 가족들에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2022-02-11 14:53
  • 장하성·김상조, 펀드 특혜 의혹 난무…업계 “일반적이지 않아”
    장하성·김상조, 펀드 특혜 의혹 난무…업계 “일반적이지 않아”
    상품은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이하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다. 폐쇄형 펀드는 만기 전 환매를 할 수 없다. 반면 ‘개방형’은 입출금이 자유롭다. 가장 큰 의혹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가입한 펀드가 개방형이냐는 점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환매연기 사태로 2562억 원이 상환되지 않아...
    2022-02-10 16:26
  •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에 처해진다. 법인이 갭투기로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자금은 전부 대표에게서 조달한 사례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
    2022-02-03 08:30
  •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양 의원은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022-01-20 10:4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여기에다 코인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몰려 집값 폭등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자금세탁의 일반적인 수법의 하나가 부동산 매매이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한국도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하면 코인 매매차익 등과 같이 조세당국이 모르는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이 조세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2021-11-23 05:00
  •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SK증권에 대한 검사 계획 질문에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과 SK증권이 금융실명법을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차명 투자 의심을 거둘 수...
    2021-10-08 05:00
  •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실제 매수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 신탁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 1심은 증여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시가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며 3자간 등기명의 신탁을 인정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2021-09-09 19:26
  •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적 투기 정황"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적 투기 정황"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비서관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입건·출국금지 조치 전에 미리 미국으로 도피한 데 대해 "귀국을 설득하면서 국외 도피범과 관련한 통상의 형사상 절차는 다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28 14:48
  •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이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분명 짙은데 진흥시켜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걸 키웠다는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도 역풍이 분 것도 집값이 내려갈 테니 집을 사지 말라고 했다가 집값이 급격히 올라 ‘벼락거지’가 된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고 가상자산을 강하게 규제하자니 이미 뛰어든...
    2021-06-03 17:04
  • [기자수첩] 가상화폐 거래소와 독 안에 든 쥐
    [기자수첩] 가상화폐 거래소와 독 안에 든 쥐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한 4050 세대들이 가상화폐를 투기라고 매도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2030엔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것도 분노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 존폐의 키를 쥔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KB와 하나·우리금융지주는 자금세탁 등 범죄연루 위험부담을 고려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2021-05-26 05:00
  • 가상화폐 투자과열…‘튤립 비극’ 피할지는 정부 몫이다
    가상화폐 투자과열…‘튤립 비극’ 피할지는 정부 몫이다
    튤립 버블은 튼튼한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파국을 면했다지만, 지금은 실물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갈 곳을 잃은 미래세대의 돈이 쏠린 터라 모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2월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월 300만 명이 넘었고 이 중 59%가 2030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거품일지 모르는 실체도 없는 가상화폐에 미래를 맡기고 있는 꼴이란 것이다....
    2021-04-26 17:24
  • 삼성家 상속 발표…사회환원ㆍ지배구조에 쏠린 눈
    삼성家 상속 발표…사회환원ㆍ지배구조에 쏠린 눈
    주식 지분 상속세로 확정된 11조366억 원에 미술품ㆍ부동산ㆍ현금 등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규모다. 상속세 물납과 기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던 ‘이건희 컬렉션’은 기증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술품 애호가였던 이 전 회장 소유품은 국보급 문화재다. 고가의 근현대 미술 등 약 1만3000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증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2021-04-25 16:00
  • [코인 광풍] (중) "월급으로 언제 돈 모아요"…코인 수렁 빠져드는 2030
    [코인 광풍] (중) "월급으로 언제 돈 모아요"…코인 수렁 빠져드는 2030
    지난 1월 3년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상자산에 뛰어든 B 씨(29)는 “최근 이사를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집을 살 수 없겠더라”라며 “주식시장이 불타올라 우량주 하나에 50만~70만 원에 달하니 들어갈 수 없는데, 코인은 몇백 원짜리부터 몇천 원짜리까지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주식 등 비교적 안정적인...
    2021-04-22 05:00
  •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LH 현직 3급 간부 A 씨와 10여 년 전 LH에서 퇴직한 B 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LH 내부정보를 활용해 10여 년간 전국 개발 유망 지역의 아파트 수십 채를 거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서울과 위례신도시...
    2021-04-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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