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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2024-03-11 11:00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2024-03-10 14:01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2024-03-10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플랫폼 사업자’ 선정 △복지부·서울시, 의료데이터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시 1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7:3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광주) 13일(수) △제14회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4 개최 14일(목) △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재활 기회 마련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합니다(석간)
    2024-03-10 09:14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2024-03-08 14:22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2024-03-07 15:44
  • 尹, 세종청사 구내식당서 공무원들과 만찬…"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해야"
    尹, 세종청사 구내식당서 공무원들과 만찬…"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해야"
    이날 만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함께했다. 구내식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식당 직원들에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식판에 고추장 불고기 등 반찬을 직접 담은 후 다른 일반 직원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았다. 윤 대통령은 담당자들로부터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추진...
    2024-03-07 10:32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2024-03-06 18:23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이 같은 대응 방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03-06 17:58
  •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회의에는 중앙부처에서 한덕수 총리, 이주호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2024-03-06 16:51
  • 김하늘 부산자생한방병원장, 한의학 세계화 공로 ‘복지부 장관 표창’
    김하늘 부산자생한방병원장, 한의학 세계화 공로 ‘복지부 장관 표창’
    2017년에도 해외 한의학 홍보 및 환자 유치 공로로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김 원장은 6·25 참전 유공자 무료 한방진료,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 저소득 가정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김 원장은 “그간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펼쳐온 노력과 의료...
    2024-03-06 11:12
  •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03-06 09:58
  •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2024-03-05 20:12
  •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경찰청은 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집회 당일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17:44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국회가 임신 중지 관련 법을 통과시킨 후에 건강보험 적용 등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죠. 그간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일례로 수술 외에 유산유도제 약물 허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지만 진전이 없죠.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2024-03-05 16:33
  •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은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도 이날부터 발송하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2024-03-05 14:58
  • 고려대 안암병원 김병수 교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선임
    고려대 안암병원 김병수 교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선임
    그 공적을 인정받아 3차례에 걸쳐 복지부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KAIRB에서는 정책위원회 간사위원, 교육위원장, 교육이사, 부회장을 역임했고, 이달부터 KAIRB 회장직을 수행한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IRB 심의대상이 주로 의뢰자주도임상시험이었으나, 21세기 들어 연구자주도임상시험, 빅데이터연구, 줄기세포·유전자·디지털 치료제 등 첨단의학연구...
    2024-03-04 13:44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채용 △장관정책보좌관 최진환
    2024-03-04 09:08
  •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달...
    2024-03-04 08:39
  •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 외 미복귀...
    2024-03-0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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