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벌레와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아들 B(13)군과 C(6)양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C양은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이연진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C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C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출산 등으로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매가 5억의 18평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한 부부가 아이가 둘이 생겨 24평으로 옮기려고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원 지사와 함께 이번 공약을 마련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자와 만나...
약자 보호를 위한 국민 '안전' △편안한 육아와 꿈을 이룰 수 있는 개인 '행복' 등으로 정리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4가지 바람 중 '번영'을 위해 "어쩌다 30만원 주는 것보다 새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행복'을 위해선 "국가 수탈 수준의 부동산 세금을 걷기 보단 시장의 자유에 맡기면서 원하는대로 규제를 풀겠다. 집문제는 물론 국가가 출산...
A 씨는 출산하려고 했지만 B 씨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결국 낙태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두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B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 '스텔싱'(Stealthing)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텔싱은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몰래...
그러면서 스텔싱 관련 논의나 토론이 여성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젠더이슈로 갇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사랑하는 상대와 안전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특정한 성만을 위한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된다”면서 “남녀가 성을 향유하고 함께 출산과 양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특정 젠더만의 바람이나 이익이 아닌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동물 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막고, 사고 등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가리려는 조치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의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체 약 100곳으로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오뚜기는 분리 배출을 통한 친환경 경영 전략인 ‘에코 패키지’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제품을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 삼아 ‘재활용 보통, 우수, 최우수’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에코 패키지(Eco Package)’ 마크를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제품 재활용 및 폐기 시의 용이성, 환경적 이점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 씨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저버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족이 아플 경우 5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사랑 휴가’를 제공하고,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베이비사랑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가정 보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저축은행 업계에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정착돼 임직원에게 일·가정 양립과 개인의 윤택한 삶을...
이어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에서의 가족 개념이나 범위는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여가부가 추진하는 기본 계획의 목표는 모든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모든 가족들이 함께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출산 직후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나, 이후에는 상당수 여성이 육아를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한단 의미다.
전문직 등 경력단절 후 재취업이 용이한 직업이나, 공무원 등 육아휴직,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보장되지 않는 여성들은 여전히 경제활동과 육아 중 ‘택1’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3월 31일쯤부터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출산한 여아와 자신이 낳은 여아를 바꿔치기한 후 친딸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하게 했고, 2021년 2월 9일쯤 친딸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사체 옆에 두고 나왔다”는 요지의 공소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석 씨 변호인은...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의무 지출인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폭증과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확대 등으로 적립금이 최대 1조 원 아래로 확 쪼그라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8507억 원으로 이는 작년 본예산(실업급여 지출 9조5158억 원)보다 2조3349억 원 더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
해당 보육시설에선 전문 위탁업체를 통해 아동을 돌보고 있다.
출산한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모유ㆍ착유시설을 갖춘 모성보호실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LG트윈타워에는 2011년 리모델링을 통해 모성보호실(유축실)의 규모를 넓혀 육아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 단계에 맞춘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직원을 적극적으로 배려·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론 임산부 등록 시스템, 전용 주차장 지원, 출산 전후 사용 가능한 출산 휴직과 장려금, 육아휴직, 사업장별 보육 시설 위탁 운영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출산휴가, 육아·난임·자녀돌봄 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해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성보호를 위해 모성보호 휴게실, 출퇴근 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간담회를 통해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외 생산법인에서도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보호 공간과...
성희롱, 폭언 등과 관련한 문제는 사내 심리상담센터 ‘힐링샘’에서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조사ㆍ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임산부 주차 지원, 육아 및 출산 휴가 제도 장려 등을 통해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업무 만족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