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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국선변호인 거부…살해혐의 부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씨와 조현수를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다.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인천지검청사에 갔다가 이씨의...

2022-04-25 15:36
이은해, 남편 사망 뒤 조현수와 해외여행 10번 갔다…구속 기간 내달 5일까지 연장

인천지법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 최장 10일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9년 6월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명조끼 등 아무런 장비 없이...

2022-04-23 10:56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최소 4명…"추가 조력자 가능성"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한 이씨·조씨의 지인 등 4명을 조력 의심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은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인 이달 초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함께 간 남녀다. 이들 중 여성은 이씨의 친구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해당...

2022-04-20 13:48
이은해, 안전요원 4명 퇴근 후 범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약 1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오후 10시쯤 사망했다. 이 씨와 조 씨는 공개수배 17일 만인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했다.

2022-04-20 09:05
[발로뛰는뉴스] 얼굴 드러낸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

이날 취재진이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2-04-19 17:19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까지 이씨와 조씨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2022-04-19 12:28
이은해·조현수 오늘 구속영장 심사…"오후 늦게 결정될 듯"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인천지법 주재로 열린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씨는 공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2022-04-19 08:27
검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발부된 만큼 구속영장 역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은해...

2022-04-18 16:47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 청구···조력자 소환은 언제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오전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2022-04-18 14:23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특히 해당 제보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보험협회와 금융감독당국이 포상금(기존 최대 10억원)을 확대 지급하는 것은 최근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진다는 말에 일부 안과에서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는...

2022-04-17 13:38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압송…수사 본격화

이 씨와 공범인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담당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작년 2월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봤다....

2022-04-16 18:37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 원…적발금액 늘고 적발인원 감소

0%(216억 원) 감소한 555억 원(5.9%) 수준을 보였다. 적발인원은 남성이 69.2%(6만7516명), 여성이 30.8%(3만113명)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12 12:00
‘가평살인’ 이은해ㆍ조현수 외 공범 또 있었다…‘전과 28범’ 조사 중

A 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 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2020년 12월 경찰이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이 씨 등과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윤 씨에게 계곡에 뛰어들도록 종용한...

2022-04-06 09:05
'백내장 과잉진료 척결' 한목소리…금감원,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대응

특히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브로커가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의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소비자 유의를 당부한 것이다. 금감원은 시력 교정용 수술을...

2022-04-05 15:19
‘그알’ 가평계곡 익사 사건 특별편성…이은해·조현수 추적과정 담는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차 조사를 앞두고 이들이 사라진 것이다. 현재 두 사람은 3개월째 행적이 묘연한 상태. 특히 이씨는 지난해 4월 프로그램을 상대로 명예 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4일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객관적이고 진실했다고 판단, 기각...

2022-04-02 21:21
'가평살인' 이은해, 왜 구속되지 않았나

변사로 결론 내려진 사건을 재수사한 일산서부경찰서는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이 씨 등을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 측은 이 씨 등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사 때마다 연락이 됐으며, 출석요구를 할 때마다 응했던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2022-04-01 17:51
검찰, ‘가평 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ㆍ조현수 공개수배

방송이 나간 뒤 두달 뒤 용의자인 이 씨와 조 씨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 째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한 뒤 그동안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며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0 14:28
건보공단 ‧ 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등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유대관계는 지속될 예정이다.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2-03-06 12:00
[랜선핫이슈] 우크라 조롱한 중국인들·전신마비 행세 10년 보험사기·치매 치료 2500만원 주사 유혹

“전신마비 행세로 10년간 2억 원 챙겨”보험사기 모녀 징역 3년형 2011년부터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2억여 원을 부당 취득한 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고소영)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전신마비 증세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사 3곳에서 2억1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고모(70) 씨와 정모(41) 씨에게...

2022-02-28 10:34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보험설계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0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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