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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대응 강화…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이를 통해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2021-03-25 16:17
청문회서 고개 숙인 CEO들…최정우 “무재해 사업장 만들겠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요추 염좌 진단서는 주로 보험 사기꾼이 내는 것”이라며 “포스코 대표이사가 낼 만한 진단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리 아픈 것도 불편한데 롤러에 압착돼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되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포스코 포항...

2021-02-22 15:00
정지원 손보협회장 “팬데믹 영업 손실 지원, 정책성 보험 도입 검토"

이를 위해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동시에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수사 강화도 건의하기로 했다. 정지원 회장은 “손해보험업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여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2021-02-08 14:36
사모펀드 전담검사단 "일부 운용사 도덕적 해이 심각...밀착 감시"

전담검사반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전담검사단 인력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전수검사 결과, 사기성 펀드 설정 사례도 적발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C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2020-12-27 12:00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526억 원…"역대 최고 수준"

9%(224억 원), 자동차보험이 6.4%(113억 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2-22 12:00
[출근길] 음주 차량에 고의로 사고 내서 돈 뜯은 20대 구속·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 치어…피해자 다리 절단 外 (사회)

11일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80만 원을 뜯는 등의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2020-11-12 06:00
[출근길] 정부, 택배 근로자 대책 마련·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 사과 外 (경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같은 방침이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에스티로더...

2020-11-11 06:00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와는 별도의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그런데도 보험사기는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모집 종사자는 1600명, 병원 종사자는 1233명, 정비업소 종사자는 1071명에 이른다. 특히...

2020-11-10 18:00
[출근길]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11명·한국은행 본관 머릿돌 글씨 '이토 히로부미' 친필 外 (사회)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

2020-10-22 06:00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민간회사 물건 파는 행위…보험사에 준사법권 부여한 꼴”

그런 보험사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금융소비자연맹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 도입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회장은 해당 법안이...

2020-10-11 18:15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금 누수 방지 제 역할 못해계약자 권익 보호 내용도 없어특별법 개정안 관련 조항 삽입 2016년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명분은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에 있었다. 당시 입법안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0년 3746억 원에서 2014년 5997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누수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2020-10-11 18:15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특전사 보험사기’ 연루된 신 씨1년 8개월 복역 전과자로 낙인복역 이후 무혐의 통지서 받아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법률적 한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법 제정 당시 우려됐던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으로 억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12일 정무위원회...

2020-10-11 18:14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씨...

2020-09-23 14:00
중고차로 고의 사고 낸 10~20대, 검찰 송치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B(20)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 일대에서 총 26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교차로 내 유도선을...

2020-09-21 21:30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6월8일 오후 3시13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구급차 기사는...

2020-09-04 11:13
車사고 피해자 '동의 없어도' 보험 이력 조회 가능해진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자 정보를 누락 없이 활용함으로써 보험사기 방지 업무가 강화됐다”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3%를 차지한...

2020-07-28 05:00
관세청·무보·은행연합회 등 무역금융 편취 방지 머리 맞대

참석자들은 무신용장 송금방식의 결제(O/A방식)가 대부분인 최근의 무역결제 환경에서 은행 자체의 정보만으로 무역금융사기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앞으로 무역보험 사고정보, 무신용장 수출채권 매입정보 및 수출통관·물류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무역금융 위험관리 플랫폼’ 마련을 시급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2020-07-17 10:05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얻어 구성된다. 매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1만 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233개) 현장검사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2020-07-02 14:07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 집행유예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도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2020-06-02 13:32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에 힘 실어준다…모범규준 신설

보험사기 조사자는 보험회사와 조사자의 보험사기 인지→조사 진행→조사결과 처리→사후관리까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조사과정상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에 한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분쟁방지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 밖에도 조사전담부서 책임자는 필요시 조사원 등에 대한 핵심 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

2020-05-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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