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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고, 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외래이용 횟수(연 15.7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6-30 12:00
  •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특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2024-06-29 17:39
  •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2024-06-28 10:34
  • 식약처, 유럽 EMA와 의약품 공동으로 심사한다
    식약처, 유럽 EMA와 의약품 공동으로 심사한다
    대표적으로 EMA,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일본 후생노동성(MHLW/PMDA),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평가원은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해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의약품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심사 기준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OPEN 프로그램 참여는 지난 4월...
    2024-06-28 09:49
  •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의료혜택이 대도시로만 쏠리는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에서도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보건소의 역할이 컸었는데 보건소에 의사가 배치되어 지방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화 ‘젊은이의 양지’의 주인공은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엘리자베스 테일러였다. 조지 이스트맨(몽고메리...
    2024-06-28 05:00
  •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르포] 뱃멀미도 의료걱정도 '1시간 하늘길'로 날릴 수 있을까…울릉공항에 스민 기대와 우려
    울릉읍 도동에서 30년째 횟집을 운영 중인 강모(65)씨는 "울릉보건의료원이 있긴 하지만 대형병원은 아니다"라며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종합병원 가라고 할 때가 있다. 여름은 배편이 괜찮지만 겨울에 아프면… 공항이 생기면 이동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뱃멀미로 고생했다는 박모(40대·여)씨는 "울릉도에 처음 왔는데...
    2024-06-27 16:00
  •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윤 회장은 “공보의 수 부족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지킬 의료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에 구멍이 생기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전공의가 이탈하고, 그 자리를 의과 공보의가 채우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18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 전북 무주...
    2024-06-27 15:36
  • 기협 "의협, 언론 상대로 한 겁박 멈춰야"
    기협 "의협, 언론 상대로 한 겁박 멈춰야"
    이어 "취재 과정에서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거림은 의협 집행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며 "보건복지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취합한 피해 사례 중에는 의협 내부에서 사실 확인을 거친 기사에 대해서도 '내부 확인 결과 그런 통화를 한 사람이 없다. 명백한 오보이니 기사를 삭제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한 사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기협은...
    2024-06-27 11:18
  •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실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2024-06-27 10:20
  • 한양대병원, ‘2024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한양대병원, ‘2024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이번 구축사업의 총괄책임자인 이승훈 영상의학과 교수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의료현장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국내 보건의료 발전을 이끌어온 한양대학교병원에 이번 AI를 이용한 최첨단 솔루션의 도입은 근골격계 환자 맞춤형 특화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크레스콤 대표는...
    2024-06-27 10:18
  •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라 우리 정부도 1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활성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등 다양한 미래의료 혁신 방향을 밝혔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큰 고통을 경험한 후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팬데믹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디지털헬스케어와...
    2024-06-27 09:00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정부는 이달 19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 주요 정책, 부처·단계별 연계 시급성, 사전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첨단재생의료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감염병 백신 등 다부처 협업 분야를 선정했다. 의결된 안건은 국가 연구개발(R&D) 조정·배분 절자를 거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7 05:00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도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22년 필수의료 영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공급자·정부의...
    2024-06-27 05:00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의 경우 보험 청구금액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무려 30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에 대해 통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의료비의 과잉 팽창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분쟁도 급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와 분쟁이...
    2024-06-27 05:00
  •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나온 뒤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 여러 차례 논의했고 복지부에서 2000명을 먼저 제시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총선용이다. 김건희 여사...
    2024-06-26 17:18
  •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2024-06-26 16:59
  •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정신건강정책혁신위 1차 회의 주재-"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7월부터 시작, 임기 내 총 100만 명 심리상담 서비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16:38
  •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데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도 “(2025년도 증원분인)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정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 큰 의료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정부에 의료정책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줬다. 김예지...
    2024-06-26 15:39
  • 증인 선서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증인 선서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보건복지부 박민수(오른쪽) 제2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춣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4
  • 국회 복지위, 답변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국회 복지위, 답변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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