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16일까지 한 달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불법진료 행태 근절 및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요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기관 79곳을...
이는 보건복지부가 단전, 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 가운데 3종의 위기 정보가 겹칠 때 지자체가 지원에 나서도록 한 복지사각발굴시스템과는 별도다.
이번에 발굴된 위기 도민에는 기초생활보장 89명, 차상위 21명, 긴급복지 159명 등 공적 지원 대상자가 578명 포함돼 생계·의료급여 등이 지원됐다.
이들 공적 지원 대상자 외에 5543명에게는...
보험사 비급여 코드와 심평원 코드 일치 여부 점검의사단체 보이콧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힘 실리나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전방위 감사에 착수했다. 보험사에 청구하는 비급여 코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드가 일치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감사로 백내장, 도수치료 등...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9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000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구정책기획단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진입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됐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기획단의 공동 단장을...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일부터 공공부문의 암환자 데이터를 결합한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학계·산업계 연구자들에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환자 198만 명 규모의 사망 정보(통계청), 암 등록자료(중앙암등록정보), 자격...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 사업을 통해 모은 2만 5000명분의 연구자원(바이오 데이터)를 6월 말 전면 개방·제공한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2020년5월~2022년12월)은 예방·예측·맞춤·참여의료 실현을 위해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통합·생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R&D)...
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의대 출신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었다.
그중 헝가리 응시자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합격률은 82.35%(98명)에 달했다.
이처럼 헝가리 의대 출신의 국내...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재선 중심의...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소득확인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가구원 판단 시 예외 사례 등...
#장면2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기간 한미약품 기흥연구소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에 연구소 신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기흥이 마지노선이라며 더 내려가면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면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7개 연구원 중 22개는...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안과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통합본)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이달 중 가동한다. 저고위 상임위원(차관급)과 복지부·기재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구강보건의날 기념식 개최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 성과 공개 및 세미나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과 공동전시 개최
9일(금)
△복지부 2차관 13:00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15:00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18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르면 6월 중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으로, 다시 열어보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김 작가와 최별 MBC PD의 지역 정착 경험담 발표, 전남 영광군과 경북 의성군의 청년 정착지원 정책 사례 발표, ‘청년 지방 유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거기다 최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위원장 후보 선출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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