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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은 이번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과 병합해 기소했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이미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범행 시기와 당시 신분(성남시장) 등이 같다는 점, 혐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장동‧위례 사건의 첫 재판 기일은 이달 6일로 재판 초기...
    2023-10-12 10:54
  •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구속되기 전 공범들과 여러 번 통화하며 수사에 대비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윤 의원의 사건을 병합하고, 오는 16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10 18:11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기존 배임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한 재판이 18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2023-09-18 15:08
  • 디셈버 출신 윤혁, 8억 사기에 3억 추가…11억 대 사기 혐의 "모두 인정"
    디셈버 출신 윤혁, 8억 사기에 3억 추가…11억 대 사기 혐의 "모두 인정"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 2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총 8억 7000여만원 받고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인 및 투자자들에게...
    2023-09-14 19:08
  •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관여 안한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건 부당"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관여 안한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건 부당"
    재판부는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위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 전 위원 측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2023-08-29 14:17
  • 무장반란 두 달 만에 ‘의문사’…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누구
    무장반란 두 달 만에 ‘의문사’…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누구
    바그너그룹은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위한 전쟁과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 세계 곳곳의 분쟁에 러시아군 대신 개입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민간인 학살 등 잔혹 행위로 악명이 높았지만, 프리고진은 이를 부인했다. 음지에서 활동하던 프리고진과 바그너그룹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최근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프리고진은...
    2023-08-24 09:01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2023-08-22 16:29
  •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다음 재판인 8월 8일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한 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건 모두 막바지에 이르면서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영장 청구 시기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6일까지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2023-07-30 16:14
  •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수년간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21일 부동산업자 노모 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 주거 침입, 재물손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23-07-24 17:10
  • 이형수 하루인베 대표 또 법원 불출석…“절차 연기됐지만, 보전처분 가능성↑”
    이형수 하루인베 대표 또 법원 불출석…“절차 연기됐지만, 보전처분 가능성↑”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 심문 불출석…내달 17일로 연기피해자 법률대리 LKB “고의적 절차 연기…재판부도 공감”“보전처분 결정 조만간 날 것으로 보여…자산 회수가 관건” 연쇄 ‘코인런’ 사태에 연루된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절차가 또 다시 연기됐다. 8일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예정됐던 대표자 심문기일에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다....
    2023-07-18 16:24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이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행 등으로 고통받다가 고소했고 그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잔인하고 무참히 살해됐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한 건 인간의 존엄과...
    2023-07-11 15:14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이후 구로동 빌라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3개 사건이 병합돼 박 씨와 함께 구속된 것이다.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2023-06-27 15:45
  • 이재명·정진상 재판 병합…法 "재판절차 신속 진행 위해"
    이재명·정진상 재판 병합…法 "재판절차 신속 진행 위해"
    이 같은 재판병합에 따라 피고인 중첩으로 인한 재판부 간 기일충돌이 방지되고,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중심리를 통해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등 공방의 효율이 도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절차에 대한 협의가 마친 이상, 집중심리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판 진행 계획을 면밀히 마련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 및 재판부...
    2023-06-14 11:59
  •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한편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본류인 배임 사건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병합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심리 진행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병합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심리가 종결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23-06-05 14:27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이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1116조 및 제1118조가 심판 대상 조항이다.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는 상속권에 우선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2023-05-17 16:32
  •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1년 이상 심리가 진행된 배임 혐의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재판 병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6월 5일로 지정했다.
    2023-05-17 15:43
  •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1심 이어 2심도 최고형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1심 이어 2심도 최고형
    피해 여성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앞서 2월 7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항소하면서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2심 재판부는 6월 13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2023-04-27 18:54
  • “19살때 사랑해야지‘…정명석이 신도 2세에게 보낸 편지
    “19살때 사랑해야지‘…정명석이 신도 2세에게 보낸 편지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재판을 병합하며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애초 정명석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7일까지였다. 현재 정명석은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에게 준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와 한국인 여신도 1명에게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3-04-27 11:09
  • '91억 횡령' 신풍제약 전 대표…"비자금 조성은 선대에 있었던 일"
    '91억 횡령' 신풍제약 전 대표…"비자금 조성은 선대에 있었던 일"
    2016년 1월~2018년 3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혐의도 있다. 노 전무는 지난해 12월 먼저 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장 전 대표의 사건과 노 전무의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번 기일인 오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장 전 대표와 노 전무의 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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