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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차 조사 4시간 만에 종료…'급발진' 재차 진술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차 조사 4시간 만에 종료…'급발진' 재차 진술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차씨의 입원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6시 51분까지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차씨는 지난 4일 있었던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역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첫 조사에서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라고 진술했으며 사고 당시 역주행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2024-07-10 20:51
  •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10일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전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매일...
    2024-07-10 18:39
  • 절뚝이며 법정 선 김호중…팬들 눈물 속 '모친 사칭' 해프닝까지?
    절뚝이며 법정 선 김호중…팬들 눈물 속 '모친 사칭' 해프닝까지?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혐의 사실 인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2024-07-10 16:32
  •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2024-07-10 16:09
  •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울먹이고 심신미약 주장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울먹이고 심신미약 주장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법정에 수의를 입고 등장한 박 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자, 귀를 막고 울먹이는...
    2024-07-10 16:00
  •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공수처 수사 가닥은
    도이치 공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공수처 수사 가닥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와 공익제보자 A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가 ‘VIP한테 얘기해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4-07-10 15:54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2024-07-10 15:52
  • 대륙아주‧율호, 아프리카 광물자원 개발사업 업무협약
    대륙아주‧율호, 아프리카 광물자원 개발사업 업무협약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 변호사와 차동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장, 티모시 디킨스 외국 변호사와 김신우 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율호에서는 이재성 사장과 제현국 상무가 참여했다. 이규철 대표 변호사는 “대륙아주 아프리카 자문그룹은 국내 대형로펌 중 유일하다”며 “최근에는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포럼을 민간 최초로 성황리에...
    2024-07-10 15:50
  • 정보공개서 제공 않고 가맹금 수령…꼬치의품격 시정명령
    정보공개서 제공 않고 가맹금 수령…꼬치의품격 시정명령
    그로부터 14일(변호사ㆍ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24-07-10 12:00
  • 김호중, 오늘(10일) 무대 아닌 법정 선다…'뺑소니' 첫 재판
    김호중, 오늘(10일) 무대 아닌 법정 선다…'뺑소니' 첫 재판
    앞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중은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일었다....
    2024-07-10 09:37
  •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차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인사혁신처에 이 변호사에 대한 임명 제청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2024-07-09 18:14
  • [정치대학]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한 진짜 이유
    [정치대학]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한 진짜 이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이준석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 라디오에 나와서요. MBC 라디오에 나와서. 왜 씹었으냐? 도대체 문자를 왜 무시했느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분분하잖아요. 공적 사적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2024-07-09 17:59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YK가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2024-07-09 17:33
  •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서초동 한 변호사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지만,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국회가 가져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법무부가...
    2024-07-09 15:38
  •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이와 관련해 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규정을 대부분 차용하면서도 시장조성자 부분은 의도적으로 차용하지 않았던 만큼, 굳이 예외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MM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필요한지 등은 추후 논의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실제로 시장에서는 MM...
    2024-07-09 15:16
  •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반면 안 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2024-07-09 14:21
  • 로앤컴퍼니 “법률 AI로 5년 내 리걸테크 본고장 미국 무대 선다”
    로앤컴퍼니 “법률 AI로 5년 내 리걸테크 본고장 미국 무대 선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로앤컴퍼니의 비전은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AI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고, 5년 내 로앤컴퍼니의 서비스를 통해 리걸테크 본고장인 미국에서 미국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ABA 테크쇼에 한국을 대표해 서겠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법률 AI 관련...
    2024-07-09 13:52
  •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 정치,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일당 독재, 당대표의 3년 남은 대선 출마를 목표로 방탄 국회 입법독재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 부정하고...
    2024-07-09 07:00
  • 보잉,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유죄 인정
    보잉,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유죄 인정
    미국 검찰은 지난달 30일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잉에 유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가족 변호사들은 이를 ‘달콤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사인 폴 카셀은 이 사건의 연방 판사에게 이 거래를 거부하고 “사건을 둘러싼 모든 사실이 배심원 앞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포럼에서 공개될 수 있도록 연방 판사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8 16:51
  •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다만 현행 공수처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관할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임 전 사단장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2024-07-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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