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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직종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회계사·변리사·의사 등 15개 전문 직종으로 한정했던 시행령 문구를 삭제하고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부여 대상을...
    2022-12-26 16:31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현재 회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회사 규제가 산재해 있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업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를...
    2022-12-20 16:43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육성에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년 1~2월 중 포럼을 개최해 토론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 K칩스법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2022-12-20 16:30
  • 중기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등 초점
    중기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등 초점
    창업벤처기업 정책에선 복수의결권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주에 한해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2-03-24 09:36
  •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 시행 1년…유형별 편중 완화 등 효과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 시행 1년…유형별 편중 완화 등 효과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혁신성 및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1998년 2042개 수준이었던 벤처기업 수는 2020년 말 3만9511개사로 확대돼 ‘제2벤처붐 조성’의...
    2022-03-16 15:05
  •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방법 다양해진다..."벤처 스톡옵션 활성화 기대"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방법 다양해진다..."벤처 스톡옵션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2-15 16:57
  •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역대 가장 많은 유니콘과 8조 원을 눈 앞에 둔 벤처 투자 실적에도 벤처기업을 육성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데에 업계는 입을 모은다. 현재 벤처업계가 가장 숙원하는 법적 장치는 복수의결권이다. 차등의결권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2022-02-02 18:14
  • 40년 멈췄던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20층 규모 업무·판매시설 건립
    40년 멈췄던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20층 규모 업무·판매시설 건립
    저층부에는(지상 2층~지하 2층) 가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시설이, 3층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약 900㎡(전용) 조성된다. 이번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사항으로 서소문로의 차량흐름(시청방향 1차선 확장)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가 5m 확장되고, 서소문구역 내에 소공동 주민센터 이전 등을 위한...
    2022-01-20 09:35
  •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가상자산 사업도 벤처기업으로 간주, 제도권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상자산 사업은 그간 사행산업으로 여겨져 투자ㆍ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배제돼왔다.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일반 유흥...
    2022-01-19 15:39
  •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벤처 업계의 염원에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2일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10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안건에도 오르지도...
    2022-01-10 16:19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역시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2021-12-08 23:22
  • 벤처기업육성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벤처기업육성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2021-12-08 22:54
  •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쿠팡 미국 상장…벤처 업계 10대 뉴스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쿠팡 미국 상장…벤처 업계 10대 뉴스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성공적 안착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올해 2월부터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서 운영을 시작했다. 민간주도로 개편되기 전에는 재무안정성 기준의 ‘보증ㆍ대출유형’이 전체 벤처확인기업의 84.9%에 달했었으나, 개편 이후 10월 말 기준 신규확인 또는 재확인받은 기업 중 ‘혁신성장유형’...
    2021-12-07 11:08
  •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산자위 통과…“창업자, 경영권 방어 기반”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산자위 통과…“창업자, 경영권 방어 기반”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석 의원 17명 가운데 14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복수의결권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2021-12-02 18:25
  • '벤처 창업주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법, 국회 산자위 통과
    '벤처 창업주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법, 국회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2021-12-02 14:09
  • LG유플러스, 한국벤처투자와 K-유니콘 발굴
    LG유플러스, 한국벤처투자와 K-유니콘 발굴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2005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립된 모태펀드 투자관리 전문기관이다. 한국 모태펀드 운용 외에도 해외투자 등 특수 목적 출자 사업, 국내 유망 스타트업 직접 투자 및 대기업 협업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유망 벤처기업 정보 공유 및 성장 지원 △ICT...
    2021-09-29 09:30
  •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 20개월 만에 매출 143억 달성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 20개월 만에 매출 143억 달성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내 소셜벤처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소셜벤처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벤처기업부)’ 본격 시행으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1-08-24 11:15
  • 중기부, 소셜벤처 법적 근거 마련
    중기부, 소셜벤처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위법령 정비를 끝내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2021-07-20 12:00
  •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박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벤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입 방안을 보면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한정하며 보통주 전환,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엄격한 운영요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또한 복수의결권을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2021-04-16 15:21
  •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를 받을 때 경영권 희석 우려가 없도록 창업주에 다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1주당 의결권 한도를 10개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여당의 추진 의지에다 국민의힘은 전체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2021-03-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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