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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관에게 가해지는 부담 사례를 유형화하고 사항별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는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을 겨냥한 공격의 양상은 다양하다. △재판 및 법관...
    2024-06-12 14:56
  •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12일 법조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한 처분과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각 처분으로 인해...
    2024-06-12 10:59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으면서도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공판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2024-06-11 15:17
  •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 수사는 충분히 진행됐고 법원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2024-06-10 15:21
  •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공수처장은 적임자를 찾기 위해 차장 후보자들을 계속 물색하고 있다. 2021년 임명된 1기 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본인도 판사 출신인 만큼 새 차장에 검찰 출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장 후보를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차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검찰...
    2024-06-10 15:15
  •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강남구의 반소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17년 강남구에 위치한 학동역 7번 출구...
    2024-06-10 11:20
  •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2024-06-10 09:49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2024-06-09 16:24
  •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근무했으나 2022년 사찰 소유 법인인 대각문화원으로부터 "퇴거하기 바란다"는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의...
    2024-06-09 09:00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한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사건은 199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는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2024-06-09 09:00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2024-06-08 08: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2024-06-08 08:00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고민에서 출발했다”면서 “청소년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 외에 호기심 등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물론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마약 예방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
    2024-06-07 05:00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마약류 사범 자기 주도적 개인치료도구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마약 중독 치료에 본인의 의지가 관건인 만큼 마약 사범이 자기 주도적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전문가 자문과 중독 회복자 인터뷰 등 여러 연구를 통해 전생애적 특성을 파악하고, 교정시설 환경을 고려한...
    2024-06-07 05:00
  •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올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대량범, 대마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양형위는 특히...
    2024-06-07 05:00
  •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자신을...
    2024-06-06 18:08
  •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과 법조계 시각은 최근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봐야 하는가’가 주요 쟁점이 돼 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기...
    2024-06-06 12:00
  •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재판장 임상은 판사)은 고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원고들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1년 1월 초저녁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A 씨는 당시 69세로, 18년 전인 2003년 직장암 수술을 받아 직장 일부를 절제한...
    2024-06-06 11:00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KYC(고객확인의무)와 STR(의심거래보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매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거래는 암거래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자금세탁 가능성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미신고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특금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국인을...
    2024-06-06 07:00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사법연수원 27기는 현재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수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2024-06-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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