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舊 조화로 탄탄한 ‘맨 파워’ 구축30여개 전문팀…베테랑 150여명 포진송평근 대표변호사에 신영철 전 대법관형사합의부장 지낸 刑訴 전문가도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역사는 이태희 변호사가 1977년 12월 13일 설립한 ‘한미’가 2001년 서정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송무(訟務) 분야에 최고 강점을 확보한 로펌 ‘광장’과 합병하면서 본격화됐다....
김 총괄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호형호제하는 김동은(연수원 23기) 금융‧증권그룹 대표 변호사 주도로 2년여 전부터 금융 당국 출신들을 광장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유명하다. 김상곤 경영 총괄 대표와 김동은 금융‧증권 대표는 한 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로 몸담은 적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23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정유라 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반환했다.
이는 지난해 28일 대법원3부가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판결의 후속 조치다.
해당 태블릿PC는 2016년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됐을 때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A 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경찰 내에서 감사를 받고 해임 처분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고발한 지 약 5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16~17일 유 관리관 사무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이종민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65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 해 11월 동일한 수법으로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45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후추위는 숏 리스트 확정에 앞서 산업계·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자문단에게 롱 리스트에 오른 후보들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후추위는 자문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숏 리스트를 확정하고 이어 이달 말에 심층 면접을 거쳐 파이널 리스트도 확정하게 된다.
CEO후보추천자문단은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광주 시외버스에서 홀로 앉은 10대 여학생에 “예쁘게 생겼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밤 친구 A 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탈덕 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가수, 배우 등...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분야별 전문 인사로 구성된 후추단은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후추단은 후추위에서 제공하는 롱리스트에 속한 후보자들의 자기소개서, 평판 조회서 등을 토대로 포스코홀딩스 회장 후보 5가지 자격 요건에 맞춰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추위는 이와 관련해 “자문단은 후추위와 독립해 후보들의 산업...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엔씨는 창사 이래 최초로 법조계 출신 전문경영인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를 공동대표로 영입하고 기획조정·법무 등을 담당하는 CEO 직속 조직을 신설하며 경영 효율화에 속도를 낸다.
시세조종 의혹으로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카카오도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임명하며 리스크 대응에 총력이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