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천길’이라는 익명의 시민은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30·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최근 명운산업개발 사건을 배당받은 뒤, 조사과에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
해당 부서는 명운산업개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피의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명운산업개발은 낙월블루하트에 토지를 비싼 값에 빌리게...
아울러 배상액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정절차를 개선하고 제도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기구 신설 등 조정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향후 전문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한 후 소비자, 환자,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 특위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법제화 방안에 포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와 공익제보자 A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가 ‘VIP한테 얘기해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의 뺑소니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그러면서 “지금도 하와이 동포 여러분께서는 정계, 법조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 문화, 예술, 과학기술, 경제, 이런 많은 분야에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권익을 높이고 계신다”며 “동포 여러분께서 한미 간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신 덕분에 오늘 현재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강력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신설된 재외동포청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인사혁신처에 이 변호사에 대한 임명 제청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변호사는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헌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사실상 국회가 인사권을 갖게 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대한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 생성형 AI에 참고 데이터로 제공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AI가 법조계의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는 점을 내다보고 끈질긴 노력과 투자의 결실로 지금의 슈퍼로이어가 탄생했다”며 “슈퍼로이어 출시는 로앤컴퍼니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경북경찰청은 법조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수심위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이 나오자 채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 중령 측이 즉각 반발했다.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디즈니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해온 국내 콘텐츠 업체 디즈니엔터프라이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저작권 등록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면서...
법조계 관계자는 “입금 제한이나 줄금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것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약관 개정에 대한 조치가 한 달 전인 지난달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현재 공지를 안한 거래소들도 결국 다른 거래소들과 비슷한 내용의 약관 개정이 이뤄진다면 가상자산법 시행 시기와 차이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의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묻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를 기획,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12월 B사는 A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A 씨에 대해 무죄‧면소 선고를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소송 조건이 결여돼 공소권이 없어질 경우 소송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4...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86304.jpg)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환자대변인제 신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0009.jpg)
![[내일 날씨] 전국 가끔 구름…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609.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