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1,0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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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법조인 개인의 이념이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사회 전체의 동의가 이뤄져서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입맛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은 달라진다"면서 "시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법이 무엇인지 알고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2022-03-09 05:00
올해 대기업 여성 신규 사외이사 비중 43%…사내이사는 제자리

신규로 선임된 104명의 사외이사의 이력 분석 결과 교수들이 43.3%(4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료 출신이 22.1%(23명), 재계 출신 18.3%(19명), 법조인 9.6%(10명) 순이었다. 남성 사외이사들은 학계, 관료, 재계 순이지만 여성 사외이사들의 이력은 학계, 법조, 재계, 관료 출신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들은 경영학과 현직 교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3-08 10:41
민주당, 김만배發 대장동 특검 압박…“윤석열, 석고대죄하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익 환수를 하려 해서 법조인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불법 비리를 눈 감아준 자가 대장동 특혜의 씨앗이자 출발점”이라며 “윤 후보 부친의 집을 김 씨의 누나가 구입한 것 역시 우연일 수 없다. 왜 김 씨는 ‘내가 입 열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2022-03-07 11:18
김만배 "'박영수ㆍ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녹취록 나와

왜냐하면 성남시가 너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모 조건을 만들어서…법조인도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3700억 원 (우)선 배당 받아가겠다니까 법조인들이 ‘아, 우리는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갖게 된 거지. 원래 천화동인은 다 팔 계획이었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2022-03-07 09:28
사법고시, 이재명 “일부 부활” vs 윤석열 “반대”…대선 D-6 운명 갈린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사법시험(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엇갈린 공약을 내놓으면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사법시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양당 공약을 보면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호 확대’를 약속했다....

2022-03-03 16:41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하고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도 보강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를 반영,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한다. 이 후보가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집중한다면, 앞서 윤 후보는 검찰 독립성을...

2022-02-24 17:46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검찰개혁 이어간다…“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약속했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걸 폐지하면 검찰이 맡고 있던 영역을 누가 담당할 지 아직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

2022-02-24 16:30
잇따른 수능 출제오류에, '고난도 문항'만 따로 검토

교육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이 참여하되, 현장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한다”며 “이에 과반 수준이었던 외부위원(9명 중 5명, 55.6%) 비중이 대폭 증가(11명 중 9명, 81.8%)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2022-02-23 12:00
SK이노베이션, 기타비상무이사에 장동현 SK㈜ 부회장 추천

이사회 중심 경영이 강조되며 대주주와의 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대주주인 SK㈜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와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진 교수는 젊고 유능한 법조인이라는 점, 박진회 후보자는 금융ㆍ재무분야 전문가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들 사내·외 이사 후보는 내달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2022-02-21 17:07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사연이 많은 개인 피해자들의 힘을 모아 공동소송을 도와주는 만큼 공익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지하철이 공익적이라고 해서 사기업이 지하철을 운영할 수 없듯 화난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며 “변협이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에 화난사람들의 공동소송 기능이 합쳐지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2-16 17:17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수사권 조정은 의도대로 검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였을 수 있으나 반대로 국가가 가진 ‘주도적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 소추하는 역량’을 구조적으로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일선에서 특히 경제범죄 등 사건에서 경찰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며 “수사...

2022-02-07 16:37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즉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와 엘리트 법조인들이 OO씨의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해당 블로그에는 조씨가 억울하게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는 등 자신을 옹호하는 글을 다수 남겼다. 이외에도 조씨로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2022-02-03 22:55
이재명 "사시 부활하고 대입 정시 늘리겠다"

이 후보는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며 “입시 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며 “수시 전형 공정성 점검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2022-01-31 11:41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학식과 경험, 경륜이 있는 법조인을 공모 대상으로 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법조일원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탈검찰화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박 장관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내 여러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해 왔다. 반면, 이번 인사를 ‘보은 인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권...

2022-01-17 17:28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당시 김 처장은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검찰·경찰 등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통신자료를 조회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회) 범위가 넓지 않았는지...

2022-01-10 16:35
[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김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 해를 맞아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새해에는...

2021-12-31 12:00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여 건”이라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2021-12-30 16:47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그는 "현시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양당 후보 등 법조인 출신이 지도자로선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법률가 역할은 과거에 대한 응징이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 성장 전략,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 게 법조인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0~1990), 벤처 붐(2000~2020) 등으로 먹거리를 이어갔다면...

2021-12-28 05:00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청렴 행정…40% 지지율 인정받을 만하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선 “윤 후보님 보면 되게 반갑다”라며 “같은 법조인으로서 느끼는 동질감도 있고, 동지애는 아니겠으나 동료 의식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라고 답했다. 또 “저는 말을 걸고 싶은데 (윤 후보가) 잘 안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라며 “요새 우리 참모들도 ‘왜 상대방은 얘기 안 하는데 자꾸 쫓아가 얘기하느냐’고...

2021-12-25 21:33
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검찰은 3일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에 대한...

2021-12-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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