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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A등급은 장관급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이 받았다. 농식품부는 전년에 이어 지난해도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기관종합 S등급에 선정됐다. 먼저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
    2020-01-15 11:26
  • 서형수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 김기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했다. 서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냈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1대 총선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20-01-13 11:09
  • 분양 우선 공급 거주기간 1→2년 연장에 기존 거주자 ‘반발’
    분양 우선 공급 거주기간 1→2년 연장에 기존 거주자 ‘반발’
    그 사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도 거주요건 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초기인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거주기간 연장을 찬성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 공포 시행 시기가 3월 초에서...
    2020-01-03 08:00
  •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정부 입법과 달리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단계도 거치지 않는다. 법안 처리 과정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양원(상원·하원)의 상호견제를 거치는 반면 우리는 단원제여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대...
    2020-01-02 05:00
  • 다중이용ㆍ1000㎡ 이상 건축물,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된다
    다중이용ㆍ1000㎡ 이상 건축물,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된다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들 법령에 관한 의견은 다음 달 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께 이들 법령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2019-12-15 11:00
  • 대한체육회ㆍ국세청, '청렴도' 최하위 등급 기록
    이밖에도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 기관은 금융위원회, 법제처, 통계청, 울산광역시,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청렴도 조사는 지난 8∼11월 전화·온라인상에서 총 23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 지도를 제작, 권익위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 기관 홈페이지에...
    2019-12-09 14:19
  • “10m 이상 굴착 공사 시 감리원 상주해야…공사감리 강화”
    “10m 이상 굴착 공사 시 감리원 상주해야…공사감리 강화”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19-12-09 11:00
  •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물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2019-11-26 11:00
  • 정부, 대대적 '라벨갈이' 단속...150억 원 어치 적발
    정부, 대대적 '라벨갈이' 단속...150억 원 어치 적발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11-21 14:22
  •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또한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국민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입법 시 부작용에 관한 실증연구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국회의원 간 정보 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2019-11-19 09:53
  • 하림지주, 정선태·권점주 사외이사 재선임
    하림지주는 18일 정선태·권점주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임기는 2022년 11월 18일까지다. 정 사외이사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팀장,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권 사외이사는 신한생명 대표, 부회장을 거쳤다. 이들은 2016년부터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2019-11-18 13:01
  •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된다...정부, 전파법 개정안 마련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된다...정부, 전파법 개정안 마련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 면허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파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11-13 13:48
  • 3개월 해외거주해도 분양아파트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3개월 해외거주해도 분양아파트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개정 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입주자 모집 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31 11:01
  • 대한항공 "기내에서는 전자담배도 안됩니다"
    대한항공 "기내에서는 전자담배도 안됩니다"
    전자담배는 법제처가 2008년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에서도 흡연이 전면금지됐다.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는 있지만 충전하거나 피워서는 안된다. 그러나 2018년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비중이 34% 수준에서 올해는 절반 이상인 54%까지 늘었다. 게다가 전자담배를 기존의 화장실뿐만 아니라, 기내 좌석에서 피우는...
    2019-10-28 11:18
  •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개정…의료기기 유통이력 추적 가능
    우려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이 용이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22 09:27
  • 분양가 상한제 '속전속결 추진' 국토부 속내 들여다봤더니…
    분양가 상한제 '속전속결 추진' 국토부 속내 들여다봤더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주 법제처 심사 접수(14일)와 심사 통과(15일)를 거쳐 차관회의 상정(17일)까지 마쳤다. 단 일주일 만에 두 단계의 절차를 모두 소화한 것이다. 2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안건이 올라가고 변수가 없으면 원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관보게재 절차(3일)만 마무리하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2019-10-20 14:35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이달 말에 시행령 공포할 듯”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이달 말에 시행령 공포할 듯”
    이달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결의된 후 지난 15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지 이틀만이다. 법제처 심사는 심사 접수(14일) 후 하루 만에 이뤄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부터 검토에 들어가 심사가 빨리 끝났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안건이 결의되면 관보 게재 절차를...
    2019-10-17 15:13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규제위 심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사실상 첫 번째 절차로,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쯤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9-10-13 17:56
  • ‘수입공세’ 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로 철강업계 피해 막는다
    ‘수입공세’ 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로 철강업계 피해 막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대상에 무계목강관이 추가되면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한국산과 수입산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국산품의 이미지 제고 및 업계 경쟁력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 후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10-13 10:23
  •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규제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위원보다 민간위원을 더 많이 배치했다. 규제위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고 있다. 오는 11일...
    2019-10-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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