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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다른 조합(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21-04-04 13:18
  •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2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7월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와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 분야, 1개국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2021-03-31 12:23
  •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3-30 11:07
  •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11:00
  • [삼성전자 주총] 포스트 코로나 전략…“초격차·프리미엄·5G 폴더블”
    [삼성전자 주총] 포스트 코로나 전략…“초격차·프리미엄·5G 폴더블”
    이에 따라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사내이사 3인이 연임됐고, 사외이사로 박병국 서울대 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론 법제처 처장을 지낸 김선욱 사외이사가 재선임됐다.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했으며, 지난해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2021-03-17 12:54
  •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 개최…사상 첫 온ㆍ오프라인 병행 실시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 개최…사상 첫 온ㆍ오프라인 병행 실시
    사외이사로는 박병국 서울대 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을 재선임하는 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으론 법제처 처장을 지낸 김선욱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특별배당금 성격의 10조7000억 원(주당 1578원)이 더해진 제52기 기말배당을 포함한 제52기 재무제표 승인 안건도 이날 주총에서 처리된다. 이번 삼성전자의 주총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1-03-17 08:31
  • 삼성전자 주주총회 D-DAY…200만 동학개미 표심은 어디로?
    삼성전자 주주총회 D-DAY…200만 동학개미 표심은 어디로?
    사외이사로는 박병국 서울대 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고, 법제처 처장을 지낸 김선욱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별도로 상정된다. 특별배당금 성격의 10조7000억 원(주당 1578원)이 더해진 제52기 기말배당을 포함한 제52기 재무제표 승인 안건도 이날 주총에서 처리된다. 삼성전자 계열인 삼성SDI와...
    2021-03-17 07:54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분기→매월…불분명금액 5% 이하 시 가산세 면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분기→매월…불분명금액 5% 이하 시 가산세 면제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이 5% 이하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1-03-11 14:00
  • [2021 핫~주총]③‘발길’ 대신 ‘눈길’로 찾는 주총장...비대면 주총 확산
    [2021 핫~주총]③‘발길’ 대신 ‘눈길’로 찾는 주총장...비대면 주총 확산
    삼성전자는 올해 법제처장을 지낸 김선욱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별도 상정돼 있다. 또 현대자동차, LG전자, ㈜LG,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가스,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지주 등 주요 기업들도 올해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영향으로 감사위원 선임 관련...
    2021-02-28 09:00
  • 정부, 면세점 2020~2021년 매출분 특허수수료 50% 감경
    정부, 면세점 2020~2021년 매출분 특허수수료 50% 감경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년의 경우, 전체 면세점은 특허수수료로 총 751억 원을 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2021-02-22 11:02
  •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이외에도 신영무·김현 전 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일정을...
    2021-02-17 15:40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2021-02-17 14:21
  • 가상자산사업자, 내달 25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가상자산사업자, 내달 25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 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2-17 12:00
  •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총괄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분석원 설립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 개정안을 지난해 미리 발의해뒀다. 여당 발의안을 종합하면 분석원은 사실상 모든 거래를...
    2021-02-16 16:32
  •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만든 법안을 다른 곳에서 낸다면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지 공정위 법안은 중복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심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2021-02-10 10:46
  •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또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했다.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개정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1-28 11:00
  • 기재·농식품·산업부, 정부평가 A등급…전년 농식품부 받은 S등급 올해 無
    기재·농식품·산업부, 정부평가 A등급…전년 농식품부 받은 S등급 올해 無
    B등급엔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속했다. 기상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C등급이다. 종합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 평가를 합친 결과다. 복지부·행안부·식약처 등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부처...
    2021-01-26 11:30
  •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1-01-21 11:00
  •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금융위는 상환을 완화하는 것 대신 감경한 한도 규제만 삭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연수 및 평가합격을 요구하는 기존의 내용은 경력자에 한해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3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01-17 12:00
  •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와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2021-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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