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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법사위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2020-09-23 17:53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5%)를 1.4%P나 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상향(7000억 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6000억 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000억 원) 등 1조8000억 원의 세제지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고소득자도 10조4042억 원 규모로...
    2020-09-01 10:11
  •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법무부는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에 대한 폭력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 △조직적 검사 거부와 이를 선동하는 행위 등에 대해 임의수사와...
    2020-08-21 14:00
  • '교회발 집담감염 확산'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구상권 청구"
    '교회발 집담감염 확산'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구상권 청구"
    서울시는 강화된 2단계 후속 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어제...
    2020-08-19 11:07
  • '방역방해ㆍ56억 횡령' 신천지 이만희 구속심사 개시
    '방역방해ㆍ56억 횡령' 신천지 이만희 구속심사 개시
    이 총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검찰 청사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방역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2020-07-31 11:35
  •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이날 서명된 합의안은 △고용유지 △기업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조치를 핵심 골자로 한다. 우선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2020-07-28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세종청사) △여름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2019년 전국 어린이 예방 접종률 현황' 발표 △질병관리본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희·조수빈과 함께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 캠페인 진행 2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차관 08:30...
    2020-07-19 10:33
  • 행안부, 코로나 피해 지역기업 지원 위해 수의계약 요건 완화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가 코로나19나 향후 유사 감염병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2020-07-14 13:08
  •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 경쟁이 빚어질 분야로는 역시 코로나19 대응이 꼽힌다. 민주당은 2차 대유행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학교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처리를 강조한다. 통합당도 앞서 △감염병법...
    2020-07-05 17:16
  • [인포그래픽] 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매년 100명 이상 꾸준히 발병 중?
    [인포그래픽] 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매년 100명 이상 꾸준히 발병 중?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의해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 -제2급 법정감염병 -잠복기: 2~10일(평균 3~4일) -발열, 오심, 구토, 심한 경련성 복통/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 -예방법: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인 조리하기...
    2020-06-30 17:18
  • 영등포구, 522억 2차 추경안 편성…“민생경제ㆍ안전 중점”
    영등포구, 522억 2차 추경안 편성…“민생경제ㆍ안전 중점”
    서울 영등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14일 영등포구는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2억 원 증가한 총 8508억 원”이라며 “코로나19 피해로부터 민생경제 회복, 감염병과 재난ㆍ재해로부터 구민 안전 강화, 생활SOC...
    2020-06-14 14:43
  •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이와 함께 △재난관리기금 확충(1583억 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실시(41억 원) △생활방역체계 강화(155억 원) △하수관로 신설개량 및 보수보강(247억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180억 원) 등 재해·재난 대비,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에도 2525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유망 스타트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635억...
    2020-06-07 11:15
  •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법안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처리 등을 합의함에 따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까지 남은 나흘간 민생법안 처리 추가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발생...
    2020-05-17 17:08
  •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국공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학생의 등교를 금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강훈·이원호에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
    2020-05-14 14:57
  •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국공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학생의 등교를 금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강훈·이원호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2020-05-13 17:53
  • 문재인 대통령 "자비, 우리의 힘"
    문재인 대통령 "자비, 우리의 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극복하고 이천 화재의 슬픔을 이겨내며 반드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불교는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고 아픔을 나눠주셨다"며 "지금도 '청정 사찰 실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면서 감염병 극복에 앞장...
    2020-04-30 11:07
  • [일문일답] 교육부 “4월 말 등교 가능할 수도… 원격 수업 병행 검토”
    [일문일답] 교육부 “4월 말 등교 가능할 수도… 원격 수업 병행 검토”
    감염병 전체적인 상황과 또 중대본의 경제상황 단계에 대한 판단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안정적으로 출석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Q. 법정 수업일수를 추가(19일)로 감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고3, 중3에 대해서만 먼저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지난 5주간의 수업일수 감축으로...
    2020-03-31 16:54
  • 수업부실ㆍ디지털격차 우려…‘온라인 개학’ 막막한 교육 현장
    수업부실ㆍ디지털격차 우려…‘온라인 개학’ 막막한 교육 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70여 년의 한국 교육 역사에서 학교가 문을 열지 않고 수업을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자 정부는 결국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고 미래 교육을...
    2020-03-31 16:34
  •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아울러 중대본은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우선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할 계획이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쉼터를 지정...
    2020-03-31 12:54
  • [종합] 유치원, 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수능 일정 조정 가능성
    [종합] 유치원, 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수능 일정 조정 가능성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 등 감염병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3차 개학 연기 수업일수 감축…입시에도 영향 =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발표는 이번이...
    2020-03-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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