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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2021-03-11 13:15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맺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방문하는 길에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2021-03-09 14:53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천거된 후보자 중 3명 이상을 고른 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에 근거해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후 열린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운 검찰총장이 취임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3년 중도 사퇴했을 때 사의 표명 후...

2021-03-07 13:33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전면 중단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느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중대범죄로 취급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한...

2021-03-05 18:46
윤석열 사퇴에 이낙연 "뜬금없는 처신" vs 김종인 "야권의 편"

그 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 모두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비판을 가했다.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은 윤 전 총장을 감싸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은) 이 정부하고 정면충돌해서 나온...

2021-03-05 16:29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차기 총장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법무부는 곧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전망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체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차기...

2021-03-04 17:15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인선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 임용 시기는 조만간 있을 검찰 간부 인사와 시점상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후 "이른 시일 내에 검찰 인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공직...

2021-02-02 15:57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이어진 현판식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 많았다. 행여 이날이 오지 않을까 봐 많은 분이 걱정스러운 밤을 보내기도 했다"며 "조속히 기구를 잘 정비해서 출범시켜서 국민 기대 한 치 어긋남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주 차장 제청부터 할...

2021-01-21 17:22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2021-01-21 16:44
[공수처 출범] 견제 없는 ‘공수처’ 우려…기소 독점권 이원화 기대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를 견제할 수단은 아무 것도 없다”며 “현재의 구조라면 결국 공수처 구성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을 문제로 출범한 수사기관의 권력 행사를 자체적인 선의에만 맡길 수 있느냐는 취지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2021-01-21 16:26
[바이든 시대 D-1] 내각 구성 마친 바이든...키워드는 오바마·다양성

공약했던 것보다 여성 구성원 비율이 적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레이건 내각 때보다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 장관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법무장관과 국무장관 등 주요 직책에는 여성이 없어서 영향력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01-20 06:00
유영민, 퇴임 후 염두한 '비측근' 비서실장...신현수 '처음이자 마지막' 검찰 출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초대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후보에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돼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다. 이듬해인 2018년 8월 국정원 기조실장에 물러나 김앤장으로 복귀한 그는 2년여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변신해 문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2020-12-31 15:01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이낙연 "법무장관 잘 골랐다"

또 “(대통령이) 이제까지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 기조를 유지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한정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아는 분으로, 당내 손꼽힐 만큼 디테일에 강하다. 좋은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중요 당직(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

2020-12-30 16:13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가 임박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봉합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소병철...

2020-12-28 14:49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추 장관은 18일 오전 9시30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했다. 사의 표명 이유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추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17일 연가를 낸 뒤 하루 만에 복귀했다. 추 장관은 후임 장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2020-12-18 10:48
바이든 아들 헌터, 세금 문제로 미국 연방검찰 조사 받아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한 달여를 남기고 차기 법무장관 인선을 고심하는 중에 아들에 대한 수사 소식이 불거졌다고 WSJ는 전했다. 바이든은 다음 주 중 차기 법무장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터는 대선 중 마약 복용 혐의, 외국 기업과의 거래 등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주요 타깃이 됐다.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놓였던 이른바 우크라이나...

2020-12-10 09:40
바이든, 11일 국방부 장관 지명자 발표...최초 흑인 출신 가능성

인수위원회 측 역시 주말 전에 국방부 인선 발표가 날 것이라고 확인해줬다. 국방부는 법무부, 재무부, 국무부와 함께 4대 고위직으로 평가받는다. 현재까지 국무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재무부에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명된 상태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내각의 다양성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들 4대 내각 고위직 중에...

2020-12-08 11:00
[종합] 생각 많아진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추미애, 징계위원 인선 난항…시간 번 셈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나 추 장관의 중징계 방침과 의사를 같이하는 인사가 징계위원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장·차관 외에는 검사 2명과 변호사 등 민간위원 3명 등...

2020-12-03 17:13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이번 인선은 윤 총장의 징계위 강행을 위한 포석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한다. 추 장관이 지목하는 위원이 위원장 대리를 하게 되는데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이 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 장관과 법무부 차관의 의견일치가 중요한 요소였다. 앞서 사의를...

2020-12-02 16:35
[바이든 당선] 바이든 행정부 추수감사절께 주요 각료 인선 윤곽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던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은 신임 법무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미국 최초 여성·흑인·아시아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와 함께 주요 직책을 여성과 소수인종이 채우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돌풍을 일으켰던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도...

2020-11-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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