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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109건 수사의뢰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의학원 부설기관),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세종학당재단, 한식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01-29 09:00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공정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먼저 7개 부처의 장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2018-01-25 14:00
비트코인부터 자율주행차까지… "클라우드 기반 시대, 포렌식 기술 주목"

포렌식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포렌식 증거분석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로펌이 이 분야 연구소를 만든 건 세종이 처음이다. 세종이 디지털포렌식 분야에 주력하게 된 배경에는...

2018-01-12 10:00
웅진, 정수기 사업 재진출 선언…코웨이 인수·자체 사업 투트랙 진행

웅진은 삼성증권과 법무법인 세종을 자문사로 선정한 후 코웨이 인수도 계속 추진 중이다. 앞으로 자체 정수기 사업 추진과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신사업을 위한 검토 결과, 웅진의 인지도는 정수기시장 상위권에 랭크되어있다”며 “아직도 대다수의 고객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며 웅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2018-01-03 10:13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로비스트 규정' 새해 첫 시행

훈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 공무원이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등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5일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 외에서의 대면 접촉, 전화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2017-12-28 12:00
강창희 전 국회의장, 기후변화센터 제4대 이사장으로 선임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덕수 3대 이사장(前 국무총리)의 이임식과 강창희 4대 이사장의 취임식이 동시에 진행됐으며, 고건 기후변화재단 고문(아시아녹화기구 운영위원장, 前 국무총리), 변보경 공동대표(코엑스 대표이사 사장), 유영숙 공동대표(前 환경부 장관)를 비롯한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前 법제처 처장), 이태식...

2017-12-21 17:41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재단법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 5 재료연구소 10 재외동포재단 3 전남대학교병원 830 전략물자관리원 4 전북대학교병원 193 전쟁기념사업회 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정부법무공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 제주대학교병원 186 ㈜강원랜드 68 ㈜워터웨이플러스 25 주택관리공단 194 주택도시보증공사 52...

2017-12-20 16:36
웅진그룹, 코웨이 다시 품을까…최대주주에 인수 제의 전달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부터 코웨이 매각을 추진했지만 한때 3조원까지 치솟은 비싼 몸값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몸값은 다소 낮아졌다. 구체적인 인수 금액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MBK 보유 코웨이 지분 가치를 최소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인수 과정에서...

2017-12-19 15:55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알려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 의원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지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1-30 15:47
김상조, "재벌부터 실무자까지 검찰고발 확대…검찰총장 만날 것"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 위반 점수표를 마련하는 등 고발기준도 촘촘해진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등 검찰고발 조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논의 계획도 드러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 발표를 통해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고발지침(고시)을 개정, 향후...

2017-11-12 12:43
[2017 국감] 이사장 낙점 의혹 '특수판매공제조합'…김상조, "임추위 제척사유 개선할 것"

지난 24일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유재운 상임고문을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후보로 나온 유재운 상임고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사관특채 공무원인 이른바 ‘유신 사무관’이다. 현재 바른 상임고문인 유재운 후보는 공정위 사무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관련 의혹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2017-10-31 21:42
[2017 국감] '부실경영' 꼬리표 농협, 국감서 집중 '난타'

금융감독원 권혁세 전 원장과 유관우 전 부원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이명수·정학수 전 농림부 차관과 박현출 전 농촌진흥청장,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과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포진했다. 농협은 이들에게 연간 최소 5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했지만, 그동안 중앙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은 4건에 불과했다....

2017-10-23 11:39
[2017 국감] "정부 7개월 전 법률자문 사드보복 WTOㆍFTA 위배 결론...대응 안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THAAD)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던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10-13 10:36
'1조원대' 퀄컴과 공정위 소송 이달 30일 본격 시작...쟁점은?

퀄컴은 법무법인 세종·화우·율촌 등 국내 대형 로펌 3곳에 사건을 맡겼다. 율촌은 박성범(51·21기) 변호사 등 5명이, 세종은 공정위 법무심의관을 지낸 임영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화우는 윤호일(74ㆍ사시 4회)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바른과 IT와 특허 분야 전문가인 최승재(46·29) 변호사가...

2017-10-12 09:57
환불 약관 고친 에어비앤비, 공정위 단서조항에 고발조치

뒤늦게 법무법인 바른으로 대리인을 변경한 에어비앤비는 공정위 시정대로 약관을 변경했지만, 단서조항이 문제가 됐다. 한국인 게스트에 대한 환불불가 약관을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100% 환불’로 고쳤지만, ‘단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항을 둔 것을 공정위는 ‘시정명령불이행’로 봤다.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은...

2017-09-28 13:53
정부, 1인 미디어 고품질 콘텐츠 지원한다

이날 패널로는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세진 CJ E&M 팀장, 이주섭 카카오 부장, 유진희 MCN협회 사무국장, 김영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관기관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간 자율규제를 통해 인터넷방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2017-09-25 14:00
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원)과 법인 10곳(1조66억 원) 등에서 총 2조1399억 원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9월 한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며 “당시 최경환 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해외 은닉 자산에 면죄부를 주는 합동 담화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행 한 달 전인 2015년 9월 당시...

2017-09-15 10:50
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여한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변호사(법학박사)는 “국·과장 등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라며 “일시적 방편은 구조적인 사건의 적체현상을 해결 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이다. 오히려 내부통제 강화가 업무과중 현상만 심화시키는 것 아닐지 하는 우려도 있다”고...

2017-09-14 14:11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공정위 신뢰제고 TF 팀장인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의 발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국민의당 채이배·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한다.

2017-09-13 16:35
산업부,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적극 검토 중

앞서 정부는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WTO '최혜국대우' 규정 위반이며,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2017-09-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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