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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앤장, 주52시간 나홀로 ‘삐걱’…재량근로제 도입 난망
    [단독] 김앤장, 주52시간 나홀로 ‘삐걱’…재량근로제 도입 난망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은 1월부터 재량근로제를 시행 중이다. 화우는 지난해 7월, 바른과 율촌은 각각 지난해 11월에 도입했다. 세종은 4월부터 재량근로제를 적용했다. 이들 로펌은 소속 변호사에게 업무의 수행 방법 및 시간 배분 결정을 위임하고, 다른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은 시간 외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2019-11-22 05:00
  • 문체부·콘진원, 게임업계 분쟁 이슈 해결 위한 포럼 개최
    문체부·콘진원, 게임업계 분쟁 이슈 해결 위한 포럼 개최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e스포츠 게임방송중계권’을 주제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중계방송 소송과 스포츠 독점중계권 등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계획이다. 정진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콘텐츠 분쟁사례에서 게임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관심을 두어야하는 중요한 콘텐츠산업”이라며...
    2019-11-20 09:38
  • 한전, 서울에 법률자문팀 신설…"국회와 협력 강화 차원"
    한전, 서울에 법률자문팀 신설…"국회와 협력 강화 차원"
    한전은 "서울 법률자문팀 신설은 기존 법률자문업무와 함께 국회 입법 지원 및 서울 소재 법무법인과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내년 상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전은 현행 전기요금 구조로는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앞서 기자들과...
    2019-11-19 13:40
  •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유 씨의 법률대리인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병무청과 법무부에서도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2019-11-15 15:07
  • 스타쉽 측 "셔누 불법 조작 사진 유포…강력 법적 대응"
    스타쉽 측 "셔누 불법 조작 사진 유포…강력 법적 대응"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사실, 성희롱,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집하고 법무법인 아이엘, 법무법인 세종과 위임계약을 체결, 지난 7월 4일 이들 중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피의자들이 특정됐고 그중...
    2019-11-04 11:46
  • 한서희·정다은, 몬스타엑스 향한 폭로전…원호·셔누, 채무·불륜 주장
    한서희·정다은, 몬스타엑스 향한 폭로전…원호·셔누, 채무·불륜 주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드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 정다은도 역시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미심장한 폭로전을 이어나갔다. 정다은과 원호는 과거 코미디TV '얼짱시대'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다. 정다은은 "나는 네가 2008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수원 구치소 특수 절도 혐의"라며 "시작한 것도 아니야. 소년원은 전과...
    2019-10-31 14:52
  • "한반도 종단철도 연간 1조8000여억 원으로 사업추진 가능"
    "한반도 종단철도 연간 1조8000여억 원으로 사업추진 가능"
    주제발표에 이어 전경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명예연구위원,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세호, 오영식(전...
    2019-10-30 15:00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정상가격’ 구체화…수출규제 피해 시 적용 제외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정상가격’ 구체화…수출규제 피해 시 적용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동인일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가 제시한 심사지침안을 10일 공개했다. 현행 규정은 총수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019-10-10 14:00
  • “공직, 비전 없다”…과장급 공무원들 ‘이직 도미노’
    “공직, 비전 없다”…과장급 공무원들 ‘이직 도미노’
    사회서비스정책과 F 과장도 최근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으로 이직했다. 환경부 산하 지방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일해온 G 환경관리국장(본부 과장급)은 올해 초 자동차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처럼 퇴사가 줄을 잇는 것은 인사 적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3~4급 공무원(일반직) 수는 7029명이다. 이 중...
    2019-09-30 05:00
  • 전기위원회 위원장에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전기위원회 위원장에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강 위원장의 임기는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간이다. 산업부는 각 분야별 전문가도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학계에선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법률계에선 송해익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전기 관련 단체 대표론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과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위촉됐다.
    2019-09-22 11:44
  •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 “상호접속규제, 페북 판결과 무관”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 “상호접속규제, 페북 판결과 무관”
    이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이번 페이스북 소송건은 통신망에 대한 품질 보장의 의무를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갖고 갈 것이냐,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갖고 갈 것이냐의 문제였다”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활용할 개연성은 있지만, 상호접속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상호접속 고시 개정 이후로...
    2019-09-16 05:00
  •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조 와해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삼성전자의 변호는 법무법인 세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화우가 맡았다. 화우는 노동 형사 사건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명단 제출을 미룬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태평양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화우는 노동 형사 사건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2019-09-02 08:55
  • [스페셜 리포트] “변호사보다 낫다”…로펌의 ‘막후 해결사’ 전관
    [스페셜 리포트] “변호사보다 낫다”…로펌의 ‘막후 해결사’ 전관
    이어 법무법인(유) 광장 45명, 법무법인(유) 율촌 43명, 법무법인 세종 31명, 법무법인(유) 태평양 27명 등이다. 출신지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관세청 이력을 가진 전관들도 눈에 띈다. 이들 전관은 현업 시절 지위나 실무 경험에 따라 고문과 전문위원으로 나뉜다. 대우는 공직에 있을 때보다...
    2019-09-02 08:31
  • 이동률 변협 국제이사 “IBA 서울총회, 젊은 변호사들 국제무대 경험 기회”
    이동률 변협 국제이사 “IBA 서울총회, 젊은 변호사들 국제무대 경험 기회”
    이동률 대한변호사협회 제1국제이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는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무대를 충분히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제이사는 다른 국가의 변호사협회와 교류하고 국제 행사에 참석해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 한국 측의 입장을 알리는 등 변협의 국제 업무를...
    2019-08-11 10:00
  • 우리금융지주, 국제자산신탁 인수계약 체결
    우리금융지주, 국제자산신탁 인수계약 체결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국제자산신탁 유재은 회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동양자산운용·ABL글로벌자산운용 인수 성공에 이은 두번째 비은행 M&A 성과로서, 1등 종합금융그룹이라는 목표...
    2019-07-26 15:00
  • 송중기 송혜교 이혼 보도 후, 송중기 대전 생가…'송송커플'·'태양의 후예' 흔적만 없어
    송중기 송혜교 이혼 보도 후, 송중기 대전 생가…'송송커플'·'태양의 후예' 흔적만 없어
    한편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이미 이혼에 합의했고, 양측은 이혼조정을 통해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박보검이 송중기 송혜교 부부 사이에 등장하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르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송혜교와...
    2019-06-27 16:38
  • 부음 종합 / 6월 23일
    총장)·강동근(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씨 장인상, 전기현(인천 세종병원 의사)·기준 씨 조부상 = 22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10-6248-2396 ▲박정혁(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초대 교장) 씨 별세, 홍영희 씨 남편상, 박진희 씨 동생상, 박원식 씨 형님상 = 2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4일 낮 12시, 02...
    2019-06-23 17:56
  • 세종텔레콤, 큐비즈와 투자 계약…중고폰 유통 사업 진출
    세종텔레콤, 큐비즈와 투자 계약…중고폰 유통 사업 진출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추진된 이번 인수 건은 세종텔레콤이 큐비즈의 1대 주주로서 경영 및 의결권을 확보한 뒤, 중고 정보통신(ICT)기기 유통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투자를 결정한 큐비즈는 2007년 설립되어 중고 휴대폰 및 IT기기 유통 전문기업이다. 안정적인 매입 채널을 통해 중고 휴대폰을 수거한 뒤,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인증 받은 데이터...
    2019-06-19 13:20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 본격 시행...9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도 발족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 본격 시행...9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도 발족
    또 법조계 설충민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위원회에 포함됐다. 학계에서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뽑혔다. 한편 방통위는...
    2019-06-12 15:31
  • 한전, 윤리준법위원회 외부위원에 김지형 변호사 등 3명 영입
    한전, 윤리준법위원회 외부위원에 김지형 변호사 등 3명 영입
    한전은 26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차 윤리준법위원회’를 열고 법무법인 지평 소속 김지형 변호사와 김기찬 카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을 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한전의 윤리준법경영 추진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초 신설됐으며 구성원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전 상임이사(5명), 외부위원...
    2019-04-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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