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로앤컴퍼니가 법률가를 위한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를 통해 5년 내 리걸테크 본고장인 미국 진출을 예고했다.
로앤컴퍼니는 9일 슈퍼로이어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 AI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슈퍼로이어의 성공적인 국내 시장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1일 공식 서비스를 출시한 슈퍼로이어는...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법무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5월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원과 주요주주 등은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2020년 11월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유한회사(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구성해 실적 공개를 회피하던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일명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국내 법인이 주식회사처럼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 원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10조)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특검법안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이라며 재의요구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한덕수...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교육 방법·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지난해 7월 공표된 개정 자살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규정됐다.
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이어 그나마 양산되는 악법에 대한 법률안거부권 등 헌법상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는 것이 그나마 입법 독재, 의회 독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한미일 북중러 대혼란의 동북아와 한국의 생존전략' 발제를 통해 "북한은 북중러의 '삼각 동맹'으로 이행될 여지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회사의 모집공고는 법률상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 입사지원은 ‘근로자의 청약’, 회사의 합격 통보는 ‘승낙’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성립된 근로계약 성립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로서 법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대법 2000다25910)은 채용내정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직...
“정책적‧헌법적 결정은 법률가 아닌, 민주 시민들이 해야”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이자 미국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첫 번째 기조 연설자로 나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혼란에 빠져 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인 소득과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좌절감이 정치적 분노와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샌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방송법 1장 1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1장 1조를 열거하면서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 1장 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웰바이오텍은 전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건도 진행 중이다.
대유플러스는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관리종목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올해 1월 29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돼 부도 처리됐다.
만호제강은 감사보고서 상 반기 검토...
엔터버튼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양태정 광야 변호사는 “엔터버튼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 이유인 보안 이슈는 다 해결됐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사유는 투자 유의종목 지정 사유와 달리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로 든 것을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더...
협회 법무팀의 조언을 받았고 문제없다는 법률 검토도 거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울산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홍 감독은 지속적으로 대표팀 감독 자리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5일 광주FC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홍 감독은 "내 입장에서 이 이사를 특별히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이에 권익위는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는 ‘행정심판 통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행정심판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하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해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을 완료,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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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84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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