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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내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마련

사법행정회의 구성은 비(非)법관 인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활동방식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어 재적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사안은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와 법원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에 신청해 허가를 얻으면 누구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조의...

2018-10-17 21:10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그는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 정도를 줄이고,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법관인사제도 이원화 완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외에 법관들 간의...

2018-09-20 11:27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신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내년 상반기 법원 정기인사 때까지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중추를 맡는다. 오전에 의장, 부의장 선출을 마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부터 △법관전보인사제도 개선 △법관해임제 개헌안 입장 발표 △사법부 블랙리스트...

2018-04-09 14:2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2018-03-22 16:06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 "변호인과 연고관계"

한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도 13일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2월 정기인사에서 바뀐 재판부 구성원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2018-03-14 10:00
대법원 8~9일 법원장 간담회…사법개혁·미투 논의할 듯

법원장 간담회는 매년 정기인사 이후 3월께 새로 보임한 법원장과 기존 법원장들이 모여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올해 법원장 간담회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향과 최근 사회 각계로 확산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한 법원 내 성폭력 방지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법관 인사 이원화에...

2018-03-07 15:49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대표 판사의 임기는 정기인사일 기준 1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열게 되며, 필요 시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추진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2018-02-22 14:34
'국정농단 재판'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배석판사, 실무관, 법정 경위까지 이달말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제외됐다. 궐석재판으로 장기화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 내내 온화한 성품과 친절한 말투로 당사자를 비롯해 방청객들의 호감을 샀다. 새로운 변수가 나오면 휴정하고 합의해서 재판부 의중을...

2018-02-13 19:32
대법, 법관 정기 인사 단행…법관 이원화 원칙 방점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 인사를 이달 2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확대ㆍ보임하는 등 김 대법원장이 강조한 법관 인사 이원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2011년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2018-02-13 11:44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지법과 고법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이원화' 등은 26일자 법원 정기인사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고위법관 인사에서 기존에 고등부장 보직이었던 부산·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자리를 지법 부장판사 보직으로 전환했다. 대법원장이 이원화 방침을 밝힌 후 고법판사 지원 경쟁은 미달이었던 직전해보다 치열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09 13:42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대법원은 이달 13일자로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59ㆍ사법연수원 15기)의 첫 고위법관 인사다.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2018-02-02 16:50
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대법원은 이달 7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을 보임하면서 기획조정심의관 보직은 폐지하는 등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임 기획총괄심의관은 이한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아울러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은 각각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겸직한다....

2018-02-01 12:03
추가조사위 "판사들 동향 파악 문건 다수…실행 여부 조사범위 밖"

거점 법관이 근무하는 법원의 동향은 정기적으로 수집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해 2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당 개입 의혹으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2018-01-22 13:07
대법원,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사법연수원 25기부터 적용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공지글에서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심사를 마치고 올 초 한 차례 고법부장 승진이 있었던 연수원 24기 이상 판사들에 대해서는 고법부장 보임이 이뤄진다. 김...

2017-11-22 19:40
'취임 한 달' 김명수 대법원장, 5대 과제 제시…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겠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에는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문제, 행정처 인원 축소 등을 고려한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제도가 법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제도가 잘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재판청구권 보장과도 연결되므로 인사제도를 채택함에 있어서는 수요자인 국민 입장도 고려하면서 제도를...

2017-10-25 20:05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9월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다. 정부 여당은 이번 정기회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을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탄생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공수처 신설...

2017-09-14 10:30
김명수 후보자 "상고심 제도 개선 시급… 대법관 증원도 고려"

이들은 당장 내년 정기인사부터 이런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법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면 대한변협 법관평가제도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윤리감사관을 외부인사로 두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2017-09-13 13:47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법관대표 "고등부장 폐지·법원 이원화 추진"

법관대표들은 당장 내년 정기인사부터 이런 방침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밀실행정 막고 책임소재 명확히"=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각급 기관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 회의를 개최할 때는 실질적이고 충실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가 '공공기록물법', '전자정부법', '정보공개법' 등에 규정된...

2017-09-11 21:45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

정기 인사가 아닌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밝혀지면서 비롯됐다. 임 전 차장은 논란이 일자 사의를 밝혔다. 제주 출신인 김 신임 차장은 제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

2017-04-25 10:56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취임한 제49대 김현(金炫·61) 회장은 9일 만인 3월 7일 임시총회를 열어서야 집행부 구성을 마칠 수 있었다. 그는 로스쿨 출신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당선됐으나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집행부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 선출안을 반대하는 바람에 통합 호소와 설득에 시간이 걸렸다. 변호사업계의 화합을 가장 큰 기치로 내건 그에게는...

2017-03-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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