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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현정은-쉰들러 손배소...재판부 변경 뒤 '무소식'
    표류하는 현정은-쉰들러 손배소...재판부 변경 뒤 '무소식'
    그러나 2월 법관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3개월째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민사10부가 폐부되면서 해당 사건이 민사14부로 배당된 것이다. 수원고법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새로 설치되면서 서울고법 민사 4개 부와 행정 1개 부는 폐부됐는데, 그중 하나인 민사10부는 지난달 25일 자로 폐부됐다. 기존...
    2019-03-19 05:00
  •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또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때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ㆍ실행했다는 혐의로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만 분리해 기존 사건이 있던 36부 사건에 병합했다.
    2019-03-11 13:18
  •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그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들이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및 가족들의 명단을 작성해 다시...
    2019-03-05 16:18
  •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보석심문서 검찰 비꼰 양승태…“무에서 유 창조…대단한 능력”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안,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2019-02-26 15:58
  • 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다. 이날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심장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 직계존속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하는 제도다. 변호인은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건데 정의구현도 사람을 살리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2019-02-25 17:31
  •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권 대법관은 2013년~2014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 조처 검토’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내부...
    2019-02-19 15:41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고법원 도입 등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9-02-12 11:39
  • 또 맞붙은 삼바-증선위…'주석 공시 누락' 고의성 공방
    또 맞붙은 삼바-증선위…'주석 공시 누락' 고의성 공방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을 종결하고 법관 인사이동 시기를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4월 ‘201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2019-02-11 16:12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범죄사실 50여 개를 적시했다. 이들의 혐의는 크게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분류된다....
    2019-02-11 14:18
  • 김명수 "판사 공격은 부적절"…김경수 구속 비판 여당 겨냥
    김명수 "판사 공격은 부적절"…김경수 구속 비판 여당 겨냥
    김 대법원장은 1일 출근길에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2019-02-01 10:52
  •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19명을 포함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으로는 김문석(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새로 문을 여는 수원고법의 초대...
    2019-01-28 16:58
  • [양승태 구속] 대한변협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참담”
    [양승태 구속] 대한변협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참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 소명’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2019-01-24 14:49
  •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정치권 인사 등의 포함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2019-01-24 10:26
  •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2019-01-24 09:29
  • 양승태, 헌정 사상 대법원장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양승태, 헌정 사상 대법원장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반면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2019-01-24 02:12
  • 양승태, 5시간30분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양승태, 5시간30분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다음 날 새벽 2시께 나온 점을 고려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결과도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관측된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만 해도 260여 쪽에 달한다.
    2019-01-23 16:40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출석…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출석…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제기된 혐의점이 방대해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청구서만 해도 260여 쪽에 달한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은 혐의 40여 개, 구속영장청구서는 234쪽이었다. 양 전...
    2019-01-23 10:58
  • ‘무선청소기 갈등’ LG전자vs다이슨 소송 본격화…3월 첫 재판
    ‘무선청소기 갈등’ LG전자vs다이슨 소송 본격화…3월 첫 재판
    새해 들어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3월에 재판이 열리는 이유는 2월 법관 정기인사의 영향으로 재판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이 제기된 후 현재까지 LG전자와 다이슨은 한 차례씩 답변서, 준비서면을 주고받았을 뿐 경과된 시간에 비해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다. 이는 양측의 서면 제출이 늦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LG전자는...
    2019-01-22 14:22
  •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 대부분 사안에 대해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조서 열람에는 총...
    2019-01-18 15:39
  •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캐물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 대부분 사안에...
    2019-01-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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