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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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바리, 김소영 전 대법관 등 유명 인사들 클럽장으로 섭외

이에 윤수영 트레바리 대표는 “세상을 더 지적으로 만들고, 정보와 경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김소영 전 대법관 등 여러 인사들을 어렵게 섭외했다”며 “섭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에 창업한 트레바리에는 6000여 명이 트레바리의 유료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며...

2019-12-24 08:25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추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2019-12-09 10:32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대비한다. 법무부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이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한다고 8일 밝혔다. 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3기)을 단장으로, 이종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28기), 김창진 형사기획과장(31기), 천정훈...

2019-12-08 17:44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또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나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무분담위원회는 물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은 사법행정의 수평적 의사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나아가 법원 외부 인사들도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활동 등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2019-12-06 12:34
[2019 국감] 법사위 "사법불신 해소, 전관예우 없애야"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실시한 인사에서 고위법관 10명가량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논란이 있었다”며 “특정 단체 소속 법관이 영전해 사법 정치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지역 갈등 문제에 눈을 돌리기도 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해 1심에서...

2019-10-08 18:23
[2019 국감]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원장 아들부부 거주 논란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한 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며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 부부의 재산신고내역 자료 등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다”며 “김 대법원장이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1년 3개월여 동안 공관에서...

2019-10-02 12:31
[2019 국감] 김명수 "법원 개혁 관련 법률 계류…신속히 뜻 모아 주길"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한다. 대법원 국감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피감기관 대표로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한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 전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대법원을 방문해 주신 것을...

2019-10-02 10:57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법원,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공소장에 대해 크게 3가지로 나눠 문제...

2019-10-01 11:50
'수평적 의사결정' 사법행정자문회의 킥오프…김명수 "찬반 아닌 격론 기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자문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대법원 규칙 제·개정 사항 △예산요구 및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2019-09-26 11:10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더불어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독립,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추진 중인 사법 개혁 현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2019-09-10 11:21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조 후보자는 26일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9-08-26 10:00
靑, 10세 아동 성폭행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사법권 독립, 관여할 수 없다”

청와대는 7일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대해 사법권은 독자적인 국가권력이어서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청원인이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에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사를 파면시킬 것을...

2019-08-07 10:00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전망…공소유지 강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인사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판은 100여 명이 넘는 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만, 현직 법관들이 본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2019-07-28 15:42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법관에 임용된 뒤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생활을 했다.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2019-04-19 18:23
여야, ‘이미선 임명 강행’에 “불법행위 없다”vs“심각한 결격사유”

황교안 한국당 황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2019-04-15 13:23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이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거래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 원 가운데 83%인 35억4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는 이테크건설 2040주(1억8706만 원), 삼진제약 2501주(1억304만 원), 신영증권 1200주(7224만 원), 삼광글라스 907주(3696만...

2019-04-10 17:46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35억 원 주식’ 보유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가 본업을 뒷전으로 한 주식거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 원 가운데 83%인 35억4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본인...

2019-04-10 13:30
문형배, 소신 발언… "우리법연구회 '편향' 말 들은 적 없어"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때문에 편향된 이념의 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자꾸 제기된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자는 "헌법과 형법을 주로 연구하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며 "지방에 살다보면 (법관으로서) 나태와 독선에...

2019-04-09 15:40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인청 무용론’ 제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반면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먼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며 주장을 해야 한다"며 "문 후보자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와...

2019-04-09 14:48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2019-03-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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