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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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은 삭제돼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조항 등 5개 법안만 통과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우선 통과되는 게 목표였다"라며...

2024-01-24 19:45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관해 금융회사에 요청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범죄 등에 사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2024-01-24 16:07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지금까지 △경제 △성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분야에서 각 1명씩 7명만이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2024-01-24 14:23
KB국민은행,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나선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국토부, 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키크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문 제작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일상 만화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다. 본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소통하는 작가로, '무엇이든 사연을 그려드립니다'와 '으라차차 키크니 작명소'로 인기를 얻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2024-01-24 14:20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한편, 신 씨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고급 외제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2024-01-24 12:07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이는 △지역밀착형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방송의 소통·협력 강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2024~2026년 추진할 계획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정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허가 만료된 지상파 재허가 건과...

2024-01-24 11:38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이어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다가 사망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2024-01-24 10:39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하지만 A 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방화미수 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지극히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된 피해자 자녀들의 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한 자녀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23 12:00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재판장은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2024-01-23 07:00
“회삿돈 개인적으로 써”…김수미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나팔꽃F&B’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팔꽃 F&B 측에서는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2024-01-22 14:35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면서 n번방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다. '불꽃'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정치권 입문을 결심했고, 그런 문제를 뿌리 뽑으려면 결국 입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만은 멱살 잡고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비대위원장은 끝없이 약속해야 하는 자리다. 82일 동안 많은...

2024-01-22 14:18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켜 버린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024-01-22 09:26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이토록 종이 한 장에 불과한 혼인신고서가 죄질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가해자가 충분히 죗값을 치르기를 원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도 사랑은 계속된다 이처럼 양형을 위한 ‘위장 혼인’이 아닌 ‘진짜 사랑’도 있다. 기혼의...

2024-01-22 06:00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표창원은 “피해자가 왜 죽었을까. 가해자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분명한 명제다. 말렸다면 안 들어갔을 거다. 과연 피해자 죽음은 무엇 때문일까. 가해자 때문이다”라고 말했지만 법적인 문제는 달랐다. 법률 전문가들은 “심리적 지배를 하며 돈 갈취 폭행 행사한 것과 죽음은 법적인 평가에서 구분될 거 같다. 고의가 있어야 한다. 죽을 의도가 있었어야...

2024-01-21 00:33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이어 “A씨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A씨의 범행은 납득할 수 없는 인간성 파괴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2024-01-18 19:25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2024-01-18 16:53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재판부는 “계약과 변경 계약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잔금을 이행하지 못한 과정에서 추가 담보 계약, 콜옵션 계약까지 했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이 계약을 이행하려 하였는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 체결 자체가 형사상 사기로 평가하기에는...

2024-01-18 15:39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2024-01-18 15:20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 발간은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만들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수첩을 제작했으며 올해 4번째 개정본을 마련했다. 이번 보도 참고 수첩은 2022년에 제작한 '성폭력ㆍ성희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개정한 것이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2024-01-18 12:00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이외에도 콘서트·뮤지컬 티켓 판매 사기 및 카메라 판매, 게임머니 충전,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 A씨가 피해자 31명에게 챙긴 범죄수익은 5억 9544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라며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2024-01-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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