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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확대 시행 3일 전인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2024-01-24 15:37
“액운 쫓으려고” 울산 대왕암공원 ‘바다 남’ 낙서범 검거

울산 동구청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남녀속옷과 손거울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구매처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 이같이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2024-01-24 15:16
“집 사서 아내 공짜로 얻으세요”…중국 부동산 불황에 기괴 마케팅까지

이 광고로 회사는 4148달러(약 555만 원)의 벌금을 맞았다. 중국 동부 저장성의 한 주거단지는 작년에 주택 구입자들에게 10그램의 금괴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초 중국 인민은행 전 셩송청 통계부서장은 지역 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신규 주택 판매가 각각 5%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침체가 2년 더...

2024-01-24 14:14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피해자(정대협)가 마치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2024-01-24 14:07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B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5월 15일 0시 2분께 부산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A 씨는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패싸움 중 A 씨 등에 맞서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조직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

2024-01-23 17:05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제계는...

2024-01-23 14:18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단점이 혼재된 법률이다. 이상과 현실이 겉도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헌법소원이 정식 제기되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견해가 충돌한다. 법 조문에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법 자체도 논란을...

2024-01-23 05:00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2024-01-22 17:30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는 형태다. 특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가장 많이 내려진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01-22 06:00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최근 처벌을 강화한 일본은 기술을 빼돌린 법인에 최대 10억 엔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다는 새 양형 기준도 미국, 대만 등에 견주면 느슨하기 짝이 없다. 왜 저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 유출을 엄중히 처벌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어느 쪽이 정상인지도 따져볼 일이다. 국가 핵심전략 자산은 국운·국익과 직결된다. 수많은 양질의...

2024-01-22 05:00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회계부정 등이 발생했다며 2020년 9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2심과 3심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이 2016년 이후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삼성은 ‘지휘자 뺀...

2024-01-21 16: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2024-01-21 10:59
일본 기시다 총리,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기시다파 해산 검토”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기시다파의 전 회계 담당자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8~2020년 기시다파 회계 담당자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파티권 판매자가 불분명한 자금 약 2000만엔을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자민당 파벌들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 티켓인 파티권을 판매한다. 각...

2024-01-18 20:39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스토킹을 시작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고 이듬해 4·7월에는 정은지의...

2024-01-18 15:20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A 씨가 뒤늦게...

2024-01-18 11:05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이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거 운동원들도 벌금 70만 원~100만 원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1 지방선거...

2024-01-17 15:46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2024-01-17 11:18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중처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이달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남은 기간은 단 열흘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중처법 전면...

2024-01-17 05:00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2024-01-16 17:30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앞서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당시 조 후보자와 관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고도 외교부 징계가 없었던 점 △미국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에서 용산 주택 임대수익 받은 점 등을 두고 공방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임대수익 받은 것에 '미국 기업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 후보자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였고,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2024-0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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