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6일 밝혔다. 또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방문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서울 시내버스가 대표적인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여객 서비스 체계 구축, 해운ㆍ조선 상생 협력 체계 구축)를 통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를 유지함으로써 도서민 교통...
버스 준공영제 확대,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 운전병을 전역 후 운수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운전병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 예다. 올해 100명 이상을 지원 목표로 복무 중인 운전병에게 대형운전면허,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및...
점진적으로 서울시내버스처럼 여객선도 준공영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선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여객선 운임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예산에 24억 원을 반영하고 연안여객선 항로안정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해수부는 기재부와 지원 범위를...
올 하반기 시범사업 이후 준공영제 대상을 확대해 여객선을 버스 같은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향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보조항로, 적자항로 등에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준공영제 확대를 올해 연안해운분야 핵심정책으로 삼고, 24억 원을 투입해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경기도민 74%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여론조사 결과 74.4%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에 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대는 21.1%였다.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시ㆍ군 중 75.8%가 찬성의 입장을 보였고, 불참 의사를 밝힌 성남ㆍ고양 등 2개 시...
류근중 자동차노련위원장은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6개 도시에만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윤영인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노조위원장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야근 등 장시간...
성남시는 이번 공문에서 도가 추진 중인 버스준공영제는 각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졸속 추진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3일 수원에서 열리는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상정할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에 협조를 부탁했다.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 반대’와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위한 ‘시군 협의체...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줄고 월급은 늘어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 대에 전방 충돌경고 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추가해 의무 장착토록 했다.
국토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6%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버스 운영비에 투입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네티즌은 “시민이 불편하든 말든 돈이나 뜯어내자 이거네”, “버스요금 올려놓고 서비스 개선은 못할망정 줄인다고!”, “시외버스 입석할 때 알아봤다. 탁상행정”, “점점 팍팍해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2511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문제인 만큼 폐차매각대금을 운송수입에 포함하거나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 매각대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718억원, 환승손실금 371억원, 유가보조금 13억원 등 1102억원이 지원됐다. 지하철도 일반 운영비 100억원, 무임승차 손실보전금 69억원, 터미널 손실 보전금 등 374억원이 지급됐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요금 인상 폭을 확정하고 5월 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6월 운임 신고를 거쳐 7월 변경 운임을 적용할 방침이다.
버스준공영제를 하는 서울시의 빨간버스 요금은 185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경기도는 2000원, 인천시는 2500원이다.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빨간버스 요금의 경우 서울시는 450원, 경기도는 400원 또는 500원 인상을 각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인천시는 빨간버스 요금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4일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시민이 모인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혁신 시민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민 토론회는 딜로이트 안진이 수행한 ‘서울 버스 운영시스템 혁신방안 컨설팅’...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당시 버스 노선 조정과 감차는 실패했다. 서울시 인허가 사항이었지만 30년 이상 민간이 운영하였기 때문에 특허권적 재산권의 법적 지위를 가져 강제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장거리 노선이 상당수 존재하게 됐다.
수요 감소와 노선 간 중복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자 사업주들은 운전자들을 쉬지 않고 계속 일터로...
노조는 "준공영제 도입 이래 광주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난 2011년 호봉제 전환을 요구해 이를 수용, 연간 7천만원 정도의 임금손실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또다지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인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지역 버스운전기사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이들이 운행하는 중형버스는 347대로...
김 후보는 ‘노선입찰제를 통한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비수익노선과 기피노선 등을 회수하고 자율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운영권을 제공해 혈세낭비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비슷한 개념의 순환 전철망 ‘G1X’도 추진한다.
한편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관련해 남 후보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주장했고, 김 후보는...
교수는 "여객선사들이 굉장히 영세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개입해 투자해서 선사들을 대형화하고 준공영제 형태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도 준공영제를 하는데 해상교통망도 당연히 준공영제로 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야한다"며 "준공영제로 가면 안전장치가 많이 설치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 최고위원은 강남과 강북을 X축으로 관통하는 지하철 3·4호선을 직접 연결, 주민 75%찬성 시 구역별 뉴타운 재추진, 세운상가 부지에 3만평 규모의 도심공원 조성, 버스준공영제와 버스노선체계 손질, 어린이집 2배 확충 등을 공약했다.
한편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이날 TV토론을 시작으로 경선일인 오는 30일 전까지 16일, 21일, 29일 등 총 4번의 TV토론을 진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