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여객선 노후화 심각 '20년 이상 선박 30%'…준공영제 필요

노후화 된 여객선이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사고위험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2013년 연안해운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여객선 217척 가운데 선령(船齡) 20년 이상은 67척(30.9%)에 달했다.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역시 일본에서 건조된 지 20년이 지난 선박이다.

선령별로 보면 15~20년이 69척(31.8%), 10~15년이 36척(16.6%)이었다. 5~10년과 5년 미만은 각각 26척(12.0%)과 19척(8.8%)이었다.

2008년말 기준 연안여객선 166척 가운데 선령이 20년 이상인 선박은 12척(7.2%)에 불과했으나 5년만에 55척이나 늘어난 것이다.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여객선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 중요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67개 연안여객사업자 가운데 자본금 10억 원 미만 업체가 44곳(66%)이다.

선박 노후화 외에 급여 수준이 외항선박에 비해 월등히 낮아 청장년층이 승선을 꺼리는 탓에 선원 노령화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41.3%(3천385명)로 가장 많다. 50세 이상 선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76.3%(6천299명)가 5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고령 선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최신 선박관리방식 습득 능력이 낮고 경험에 의존해 운항하는 습관으로 사고 발생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창균 목포해양대 교수는 "여객선사들이 굉장히 영세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개입해 투자해서 선사들을 대형화하고 준공영제 형태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도 준공영제를 하는데 해상교통망도 당연히 준공영제로 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야한다"며 "준공영제로 가면 안전장치가 많이 설치될 것"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