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도 참석했다.
북콘서트 행사장은 문 의원을 수행했던 보좌진과 문 의원 지지자들 모임인 ‘문풍지대’회원 들로 북적였다. 인터넷 서점과 SNS 등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티켓을 구한 이들은 행사장 안의 1000석의 자리를 가득 메웠고 미처 입장하지 못한 지지자들은 행사장 밖의 TV로 북콘서트를...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무단 파기'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손상 또는 멸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문 의원은 그러나 "당과 노무현재단이 대응하는 것을 일단 본 뒤 따로 더 말할 게 있을지 판단해 보겠다"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는 않았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기소된데 대해서도 "저는 여러 번 입장 낸 적 있으니까요"라고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발사건이었다.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특정해 불구속 기소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 절차가 없었다.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은 초본과 수정본 중 어디에 더 가깝나.
△유출본(수정본)과 거의 유사하다. 0.001% 정도 차이, 조사 정도만 차이난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삭제, 파기한 혐의로 검찰이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기로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불기소 된 데 대해선 “문...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장성급 인사를 포함한 41명의 국방정책자문단도 꾸렸다. 자문단에는 윤광웅 전 국방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 권진호 전 청와대 안보보좌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육군 대장 출신 백군기 의원,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이었던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당시 비밀정상회담이 있었고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사실 왜곡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
현재 노 대통령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김하중 주중대사, 백종천 세종연구소장 중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에 대해 정계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코드 인사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돼 다시 한 번 노 대통령의 코드 인사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대통령 당선 1등 공신으로 대선 직전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