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량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등이 규정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 등을 정한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10월에는 업체별 배출권 할당이 이뤄진다.
마련된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에는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한 배출가스 할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한다. 10월에는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배출권 거래기관인 한국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특히 소수의 대량 배출업체에 의한 가격이 급변동할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가격 안정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배출권거래제법에서 정한 시장 안정화 장치 외에도 서킷브레이커 등 거래소 차원의 가격 변동성 완화 장치도 도입된다.
배출권 시장 회원으로는 투자 중개업자가 허용되지 않는 초기 시장임을 감안해 가능한 많은 시장참여자가 참여해 가격의...
민간업종에 대해 배출권은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전액 무상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과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각각 97％, 90％ 이내를 무상 할당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은 3년 평균 기준 CO²12만5000톤 이상인 배출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물가는 0.25∼0.48% 가량...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나서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BNEF는 한국 정부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억7600만t에서 5억4300만t까지 30% 감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t당 탄소 가격은 9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그러나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2차 기간 배출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5000억원, 3차 기간 10％를 구입하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 철강·반도체와 같이...
다른법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체 에너지 공급의무 업종인 경우 1, 2차 계획기간에 100% 무상할당해 발전사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배출권 확보비용 (온실가스 감축비용,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발전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처리가 곤란하거나 배출허용량이 부족해 배출권 구매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전기의 운전제한...
특히 산업·발전 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366여개)로 대상업체를 확대하고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치를 활용한 배출권할당 등을 시행한다.
지경부는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거래수단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전했다. 산정·보고·검증(MRV) 등 행정 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동 지경부...
통과된 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며 구체적으로 △배출권 할당계획 △배출권 할당위원회 △적용대상 △배출권 거래 △무상할당비율 △배출량 보고·검증·인증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해당 법은 공포된 후 6개월 내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기준·방법, 무상할당비율...
이로써 본회의에서 국회법과 민생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하는 민생법안은 ‘112위치 추적법’을 비롯해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근거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다.
청와대가 18대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중점 법안은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주권법 △약사법 △공무원연금법 △전파법 등이다.
온실가스배출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주권법은 지난해 12월...
100% 무상할당 시에도 감축부담에 따른 배출권구입 등으로 매년 약 4.2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산업계는 예측했다.
건의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세계 1위), 미국(2위), 인도(3위), 일본(5위) 등 경제대국들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거나, 계획 자체가 없다"며...
이를 통해 울산 및 인천 컴플렉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효율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사내 배출권 거래제를 2008년 울산 컴플렉스, 2009년 인천 컴플렉스에 이어 최근엔 전사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다. SK에너지 측은 이를 향후 참여 관계사들 대상으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GS칼텍스는 2002년 정유사 최초로 에너지전담조직을...
정부는 특정 업종의 할당 제외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발전과 철도 부문 등은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15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지경부는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62.6%,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8.4%를 차지하는 산업·발전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 제도의 타당성과 보완점을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자발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해주는데 무상할당과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주는 유상할당이 있다. 현재 정부는 2013~2015년 할당량 중 90%는 무상, 10%는 유상으로 할 계획이다. 2020년엔 유상할당이 100%가 된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지난 2009년 매출 27조원, 영업이익 3조1000억원을 기록한 포스코의 경우 유상할당이 10%인 조건일...
할 계획이다.
또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조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도입 등 온실가스 부문별 할당정책 등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철강 두바퀴 봉사단 발족, 나무심기 등 그린라이프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분야 대응 및 시장개발 지원을 위해 주요 경쟁국과의 유대강화와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수출입...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란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의 상한선을 할당하고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재출하면 다른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와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순탄치많은 않다. 업계에서는 수출 주력업종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신중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종선, 윤현종 애널리스트는 이날 “해외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20년까지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에 2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할당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시장 전망도 밝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공,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탄소배출권 판매, 가스발전으로 인한 전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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