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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의 신속한 처리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법은 현재 이인선·김성원·김석기·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여당에선 입법 지원에도 화력을 쏟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신성장...
    2024-08-04 13:42
  •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하지만 원전 산업을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심의·통과는 여전히 첩첩산중에 갇혔다. 정부와 원전업계 안팎에서는 유럽에 ‘K-원전’의 위상을 알린 기회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의 후속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9일과 30일로 계획된 국회...
    2024-07-22 15:36
  • 과기정통부, 핵융합에너지 전략 의결…1.2조 규모 사업 예타 추진
    과기정통부, 핵융합에너지 전략 의결…1.2조 규모 사업 예타 추진
    핵융합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고준위 방폐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폭발의 위험도 없어 높은 안전성을 지닌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핵융합 기술은 고온초전도, 혁신형 핵융합 장치 등 혁신 기술개발과 AI, 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과의 접목으로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되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핵융합에너지...
    2024-07-22 14:00
  • 원자력환경공단, 정규직 28명·비정규직 11명 공개 채용
    원자력환경공단, 정규직 28명·비정규직 11명 공개 채용
    정규직은 총 28명으로 별도 자격을 요하는 일반직(경력-4급)의 방사선관리 직무와 일반직(신입-5급(갑))의 산업안전 직무가 있으며, 일반직(5급(갑))의 방폐물관리, 부지조사(지질), 설비계통(전기), 설비계통(기계), 건설관리(토목), 정보통신기술(ICT) 직무의 경우 관련 직무 지식이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공단은 사회 형평적 채용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2024-07-15 16:09
  •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계가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AI기본법 △고준위 방폐물법 등에 대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소위 회부는 고사하고 아직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K칩스법 일몰 연장’과 ‘고준위 방폐물법’ 등은 특히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2024-07-08 14:16
  • 한수원,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과 중·저준위 방폐물 공동 대응
    한수원,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과 중·저준위 방폐물 공동 대응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과 중·저준위 방폐물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수원은 3일 대전 엑스포타워에서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 국내 대표적인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저준위...
    2024-07-04 14:19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이번 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긴 만큼, 고준위 방폐물법 또한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납입한도 확대 등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2024-06-25 17:15
  •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만든다…부지공모 착수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만든다…부지공모 착수
    2026년 구축 사업 시작해 2032년 최종 준공…운영 기간은 2030년부터 20년간연구시설 내 방폐물 반입 안 돼…고준위 방폐장과 별개 부지에 건설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폐장을 짓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을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2024-06-18 11:17
  •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앞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고준위방폐물법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원전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할 수 없다”며 “당 에너지 특위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첫 현장 방문도 진행했다. 서울 관악구...
    2024-06-14 16:33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밑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거부(veto) 민주주의’ 폐해가 민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길이 없다. 입법부의 소용돌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법원이 불법...
    2024-06-12 05:00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이 없으니 원전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2024-06-06 13:35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2024-05-31 11:23
  •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설치가 늦어지면 현재 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 원전 등에 있는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해 순차적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과 특히 경주·울산·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24-05-30 18:01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거론된다. 특히 고준위방폐물법은 이달 여야 지도부 간 처리 합의가 있었지만, 막바지에 좌초돼 아쉬움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법률안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의...
    2024-05-28 15:29
  • 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 최초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 최초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NEA는 OECD 산하 원자력 분야의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간 기관이며, ICGR은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 관하여 추진현황·경험 등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고려사항 발굴을 위해 운영되는 국제적 행사이다. 1999년 미국 덴버에서 제1차 개최를 시작으로 지난 2022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6차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2024-05-28 13:53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
    2024-05-27 15:53
  •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야권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어도) 가장 큰 변수는 정족수”라며 “작년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한두 분이 자리를 비우면서 (정족수를 못 채워) 의결을 못한 채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여년 동안 9차례 무산된 바 있다.
    2024-05-22 15:48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고준위 방폐장이 없으니 원전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차례대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원전이 멈출 수도...
    2024-05-15 11:15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열렸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2024-05-14 17:18
  •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실 또한 채상병 특검 처리에 대해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가맹사업법', '고준위방폐물법' 처리 또한 원만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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