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과제는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이 두달여 간 6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게다가 당초 발표 예정일보다 일주일 가량 미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발표된 제2기 정책방향과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는 평가다. 당시 방통위가 발표한 ‘제2기 실천과제’ 는 △공정한 방송통신 경쟁원칙 확립 △방송광고...
하지만 '재검토'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갈등의 소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최 장관은 또 "최 위원장이 언급한 700㎒ 재검토 발언에 대해 방통위와 논의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700㎒ 주파수를 둘러싸고 미래부와 방통위간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주목된다.
700㎒ 재검토 논란은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시발점이 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한 40㎒ 대역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언 이후 방송사와 이통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파문이 일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700㎒ 대역 주파수 용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황창규)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700MHz 주파수 할당 원점 재검토 입장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동통신 용도로 40㎒폭을 우선 배분한다는 기존의...
상황에서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속도 면에서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당초 28일 발표하기로 했던 ‘3기 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를 일주일 가량 연기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3년 동안 해나갈 일들을 발표하는 만큼 좀 더 완벽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글측과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 파기하기로 합의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0일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글로벌기업을 제재하고 직접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베트남과 방송통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최 위원장은 23일과 24일 양일 간 베트남 뷔 딕 댐 부총리, 딘 띠엔 중 재무부 장관, 응웬 박 손 정보미디어부 장관, 쩐 빙 밍 국영방송 VTV 사장과 면담했다. 최 위원장은 면담을 통해 한국 교육방송(EBS) 사업모델의 베트남 수출과 한국과의 방송 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위원장은...
김효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건과 관련해 “방통위가 서대구 SO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PP들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방통위 방송정책국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국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금시초문”이라며 “SO와 PP를...
위원회는 추가 자료 검토와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논의가 진행된 내용 중 KT로부터 자료를 받을 것도 있고, 답변을 들은 내용이 있어 그 부분까지 종합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충분한 검토 후 회의를 속행해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강연에 이어 골든벨 퀴즈대회를 통해 인터넷윤리와 관련한 퀴즈를 직접 출제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또 안전한 인터넷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한편, 방통위는 2009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유아,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 활용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딸로 알려진 최호정 서울시의원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락이 결정된 이날 최호정 의원이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맹공격한 영상 하나가 공개되면서 최 의원은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최호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돈을 적게 들이면서 기업의...
2010년 시의원직을 시작하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호정 의원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최고고도지구합리적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서소문역사공원조성특별위원회 위원, 강남ㆍ북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최호정 의원이 이번 신고한 재산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일 방송사, 광고업계 대표들과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광고 산업이야말로 상상력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의 주춧돌인데 올해 들어 지상파 방송광고 규모가 14.1% 감소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최근 불씨가 살아나고...
신임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휴대폰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서킷 브레이커)’가 지난친 시장 규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의 번호이동이 이뤄질 경우 자동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완전경쟁이라는 시장 논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억제해 소비자의 정상적인 가입까지 제한받을 수 있는 등...
출석과 방통위원장이 참석하는 현안보고를 요청하고 있지만 통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야당간사인 김영주 의원도 “지난주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장을 출석시켜 토요일 상임위를 개최키로 합의했었는데 불과 1시간만에 김용태 간사가 다시 전화해 정무위에서 꼭 다뤄야할 현안이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원내에서 상임위를 열지 말라는...
특히 최근 부임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해당 요금제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무제한 요금제가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동영상을 보는 게 건전한 사회인지, 아니면 못 보게 하는 게 건전한지 얘기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제한 데이터로 인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정권안보 인사를 고집하는 한 국민 속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위의 대통령, 참모들의 대통령으로 고립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방송통신위로부터 3명씩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 기준을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액이나 정률로 이달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 4월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시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창구의 필요에 대한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도 통신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이 의제토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후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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