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미래부와 방통위는 하나, 700㎒ 문제 논의하겠다”

입력 2014-08-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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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재검토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최양희<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700㎒ 재검토 논란에 대해 방통위와 논의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검토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1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700㎒는 전문연구를 시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정한 후 파트너인 방통위와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며 “추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 위원장이)왜 그런 말 했는지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방통위와 미래부는 하나인 만큼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검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 장관은 다만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 정책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을 재검토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700㎒ 대역 할용방안 연구반에서 이뤄지는 연구가 재검토가 아님을 명확히 한 셈이다.

700㎒ 재검토 논란은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시발점이 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한 40㎒ 대역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언 이후 방송사와 이통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파문이 일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최 위원장 발언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래부도 최 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의 희망일 뿐”이라며 사실상 의견을 달리해 급기야 부처 간 갈등 국면으로까지 번지는듯 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1년 안에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벤처들의 창조경제 아이디어가 생태계를 통해 장단기 성과를 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벤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ㆍ중견이나 대기업이 창조경제에 동참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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