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700㎒ 원점 재검토’ 반발

최성준 방통위원장 발언 유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700㎒ 대역 주파수 용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황창규)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700MHz 주파수 할당 원점 재검토 입장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동통신 용도로 40㎒폭을 우선 배분한다는 기존의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그동안 일관되게 이어져온 정책을 번복함에 따른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한 40MHz 대역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언 이후 방송사와 이통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파문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과 2013년 12월에 각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세미나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을 거쳐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700㎒ 대역의 40㎒폭을 시급성이 있는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잔여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추후 이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모바일 광개토 플랜’ 외에 전파진흥기본계획 등을 통해 수차례 공표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방향을 추진해 왔다.

KTOA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용 주파수가 절실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1단계(2015년)에는 700㎒ 대역에서 통신용으로 이미 확정된 40㎒폭에 더해 잔여대역에서도 추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KTOA는 또 일관된 정책을 번복하면서 오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주파수정책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주파수 정책은 기존에 공표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실험국 개설과 단말기, 장비 기술개발 준비 등 700㎒ 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추진해 왔다. 또 단말, 장비 관련 제조사들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중장기 사업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해 온 만큼 해당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 되면 관련 산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