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 추천 방통위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작은 목소리로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야권 인사인...
한편, 이날 회의에선 야권 추천위원들이 LG유플러스 조사거부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서둘러 정해야한다고 반발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재홍 부위원장 등 야권 추천위원들이 대외적으로 이미 조사거부 사태가 큰 논란이 된 만큼 ‘빠른 판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최 위원장 등 여권 측은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가 중요하다’고 반박해 마찰을...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심사위에서 논의를 해도 결국 방통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지난해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 효과를 먼저 살펴볼 생각"이라며 "지상파의...
제4이동통신은 지난 MB(이명박) 정권 시절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했던 정책이다. MB정권 출범 첫 해인 2008년 9월 당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제4이동통신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준비작업을 거쳐 2010년 들어 처음으로 제4이동통신 정책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7번째의...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 방송통신 업계 주요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년 인사를 통해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미디어 빅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올해에도 방송통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업체들이 자발적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인터넷 포털사인 네이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터넷 업계·관련기관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제6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우종범 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방통위는 지난 5일에서 18일까지 EBS 사장직을 공모해 총 12명이 EBS...
정보는 회원 ID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일, 이메일 등 8종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개인정보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방판법과 단통법을 모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다단계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 1주년을 맞은 단통법에 대해선 합격점을 줬다. 아이폰6S 출시 전후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가 통신기반시설인 KT 혜화지사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KT 혜화지사를 찾은 최 위원장은 국내와 국제 인터넷 전송량 등을 관제하는 IP운용센터 통합관제실을 둘러봤다. 더불어 4세대 이동통신(LTE)망을 통해 음성통화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코어망 제어실, 지하 통신구 등 주요 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KBS 본사를 방문해 방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확보 상태를 확인하고 주요 방송시설의 재난 대비현황을 점검·시찰했다.
현장 안전점검 과정에서는 △스튜디오 등 무대안전 시설보호 대책 △관람객(공개홀)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지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LG유플러스의 제재조치로 이동통신사업자가 20%요금할인제 가입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이용패턴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제재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그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민원이 터져나오자, 그제서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악의적 폰파리치에게 당한 유통점을 구제하기 위해 ‘폰파라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에도 없는 통신사들의 벌금 횡포에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법의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질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되, 영업점과 소비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 제재를 5~6월께로 결정하려 했지만, 삼성전자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갤럭시S6’를 출시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돌발악재까지 겹쳐 내수 시장 활성화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결합상품 동등할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바일-초고속인터넷-IPTV 등의 상품 결합 시 할인율을 똑같이 맞추는 이른바 동등할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매체 간 균형발전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방통위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시청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블TV 업계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서울 YMCA는 이들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위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달 16일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면서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사실조사 대상을 3개 이동통신사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결합상품에 대해 동등할인이나 차등할인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어느 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들이 모여 논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 결합상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통사의 결합상품 관련 규제 여부를 심도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무선통신시장에서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이동통신 다단계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유독 1개 이통사가 다단계 판매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단통법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몇 가지 부분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한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3개 통신사 중에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