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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황 대행, 방통위원 알박기 인사 철회해야"

이번에 황 대행이 임명한 김 실장은 정부 몫인 이기주 위원의 후임이다. 방통위원 5명 중 대통령 몫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등 총 2명이다. 문제는 김석진 위원의 경우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협의가 마무리 된 것이지만 김 실장의 임명 추진은 국회와의 교감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017-04-03 16:05
최성준 방통위원장 "올해 방통위, 규제 및 제도 개선에 중점"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올해 방통위의 주요업무계획을 소개하고, 지난 2년간 제3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2017-03-30 14:10
최성준 방통위원장 “불법 음성스팸 차단 강화할 것”

위원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음성스팸 전화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 음성스팸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음성스팸은 문자스팸과 달리 수신을 해야 광고 전화내용을 알 수 있고 불법여부 확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스팸차단 대상 선정과 신속한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

2017-03-22 14:29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CEO와 신년 간담회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10일 이통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통신정책 주요현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지능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국내외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야...

2017-02-10 14:53
방통위, 2016년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

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그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정부3.0 우수기관으로서, 정부3.0 추진 5년차인 올해에는 이용자 편의 제고에 보다 역점을 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1-24 11:33
최성준 방통위원장 “인터넷은 규제 사각지대… 대안 만든다”

최 위원장 등 현 3기 방통위 위원들은 올해 3~6월 사이에 임기가 끝난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규제는 기업의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인터넷 기업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털, SNS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동영상 서비스 등을 토대로...

2017-01-12 16:56
공정위 부위원장·상임위원 줄줄이 임기 만료… ‘인사권 행사’ 黃대행의 고민

방통위 5명 상임위원 중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등 3명의 상임위원들이 모두 내년 3월 말께 임기가 만료되고 4월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마친다. 이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최 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의 후임자를 늦어도 3월 중순 이전까지는 지명을 끝내고 나머지 2명도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한다.

2016-12-20 11:30
정부-휴대전화 판매점, 신분증 스케너 도입 갈등 고조… ‘좌초위기’

KMDA는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신분증 스캐너를 점검하러 나선 자리에 불참했다. KMDA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유통채널이 아닌 영세 판매점ㆍ대리점만의 차별적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KAIT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2016-11-17 18:08
국감용 ‘생색내기’ 그친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택약정할인’ 보상책 흐지부지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상안을 검토하겠다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통 3사에 고지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대리점에 게재한 요금제 표에...

2016-11-16 10:49
지상파 3사 내년 2月 UHD방송 착수…콘텐츠 투자는 숙제

관련 기술이 향상되는 만큼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일각에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년 2월 UHD 본방송 개시에 대한 방송사의 의지가 확고하고 가전사도 UHD TV 적기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16-11-11 15:10
방통위 "MBC는 스카이라이프 방송유지하라'…2차 명령권 발동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금지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해석 지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파하거나 거부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협상에 있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2016-11-03 15:06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 나왔다…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은 의문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기준은 수학공식처럼 일부 요소를 대입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오랜시간 논의를 거쳤지만 명확한 산정기준 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파하거나 거부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2016-10-20 16:09
최성준 방통위원장, “20% 요금할인 받지 못한 가입자 피해보상책 검토”

고 의원은 최 방통위원장에게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약정 기간 24개월이 지난 소비자들에게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중요 사항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용자...

2016-10-14 11:02
최성준 방통위원장 “갤럭시노트7 케이스·액세서리 구매자도 피해보상”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배터리 발화로 단종된 삼성 ‘갤럭시노트7’의 케이스를 포함한 액세서리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갤럭시노트7의 케이스, 잭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은 안나오고 있다”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2016-10-13 15:46
[종합] 방통위 초대 사무처장에 정종기 기조실장 임명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에 정종기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3일 새롭게 신설된 사무처장 자리에 정종기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정 신임 사무처장은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지낸 뒤 2015년 4월부터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앞서 이날 방통위는 사무조직을...

2016-09-13 16:51
[상반기 이통사 결산] 3대 이슈 ①SKT-CJ헬로비전 M&A ②싱겁게 끝난 주파수 경매 ③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논란

그러나 야당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비자들이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후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내년 9월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논란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2016-07-04 11:04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상임위원 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며 “시장 안정화가 돼 있어서 별도의 (지원금 상한제)...

2016-06-29 19:43
최성준 방통위원장 “LG유플러스 조사 공정하게 진행 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빈틈없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와 관련한 의원 질의가 나오자 “이번 사안이 보도가 많이 됐고 실제와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명확하게 대처하고자...

2016-06-29 19:10
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가 논의한 바도 없는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27일) 상임위원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면서 “시장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2016-06-29 14:08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누구 맘대로?… 정부쪽 기정사실화에 뿔난 방통위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들이 최근 이슈로 불거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단통법 논의를 방통위가 주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통법 소관이 방통위에 있으니 다른 부처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넣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다른 상임위원은...

2016-06-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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