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0 반도체 특위(국회),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차관 11:00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잠실 롯데백화점)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개막식 개최(석간)
△산업부,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일~25일)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2학기 농식품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
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올린 바 있다"며 "세계 반도체 시장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현장에 복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구체적으로, 기술성장에 대해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 개, 바이오헬스 30만 개, 드론 17만 개, 디지털벤처 40만 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송 대표는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반도체 등 현안들에 방점을 찍으며 검찰개혁에 대해선 언급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기를 다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부활시키지 않고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내주 경과보고 때 향후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선 “김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미디어특위가 곧 출범할 것이고...
변경사항 공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주요 반도체 기업결합 건 승인
△영유아·어린이 치즈 비교정보 생산결과
2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법제화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대영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연구위원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고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엔코퍼레이션은 지난 3월부터 수처리 관련 업체를 잇달아 인수했다. 반도체 초순수 설비업체 한성크린텍 지분 100%를 취득했고 국내 1위 액상폐기물 처리 사업자인 인바이오텍 당진사업장도 인수했다....
반짝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해선 ‘반도체특별법’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국회,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여당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좀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의 40∼50%, 시설투자 비용 10∼20%의 세액공제와 함께, 2023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 제조시설 규제 개선, 용수 및 전력 등 기반시설 지원,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6000명 양성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0%가량을 떠맡으면서 경제 버팀목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삼성의...
문 대통령은 “인력양성, 신속투자지원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투자에 나서주시는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반도체 기업...
전경련은 이날 코멘트 자료를 배포하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인수합병(M&A) 심사제도와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문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송 대표는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당 기구를 재편하며 의지를 보이지만 검찰개혁특위의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폐지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은 첫 최고위 회의부터 개혁을 강조했고, 검찰개혁 강경파 초선 의원들이 모인 ‘처럼회’를 통해 집단적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데, 자율주행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사양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선점토록 선제적 추가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량용 반도체가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당 반도체기술특위가 8월 특별법 성안을 목표로 활동 중인 만큼 당 대표 차원에서 특위를 강조하는 제스처가 예상된다.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에 송 대표가 당 대표 차원에서 주도해 힘을 싣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돼서다. 송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도 반도체 산업 활로를 뚫겠다고 공언키도 했다.
단순히 특별법 성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한편 민주당 양향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超)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지금의 반도체 업계 수익은 지난 30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바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