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법사위원장 선출안 5월로 연기…야당 거센 반발도 예상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이 174석의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까닭에 사실상 박 의원이 선출되는 수순이다.

이날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5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역시 “박 의장이 양당의 입장을 청취해 이를 토대로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선출 안을 5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배경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4·7 재보선 승리 이후 상임위원장 재분배와 관례적으로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밝힌 데서 비롯됐다.

애초 법사위원장 표결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컸지만 다음달 7일 이후로 연기됐다. 박 의원 내정에 야당이 반발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를 각각 만나 표결을 5월 첫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박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4·7재보선 승리를 명분 삼아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완전히 떠난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과 합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의 매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여당의 입법 독주’라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양향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超)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지금의 반도체 업계 수익은 지난 30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당장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