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故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에 '침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이를 적극적인 은폐로 볼 것인지, 인사조치를 당한 말단 검사가 손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의 침묵'이 자격논란으로 이어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에는 물음표를 달고 싶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故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에 '침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이를 적극적인 은폐로 볼 것인지, 인사조치를 당한 말단 검사가 손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의 침묵'이 자격논란으로 이어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에는 물음표를 달고 싶다....
또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를 다음주 중 구성,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둘러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규백 수석은 “박 후보자가 지난 박종철 사건에서의 의혹을 완전히 일소하진 못했다. 남은 의혹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된다면 우리는 여러가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새누리당이) 좀 힘든 상황이어서 숨통을 좀 틔워줘야 할 것 같다”며 “지난번 (합의에서) 우리가 많이 가져와 내주긴 내줘야 할 것 같은데 내일 (주례회동 논의를) 지켜보자”고...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부하던 야당이 청문회 참여 쪽으로 사실상 선회함에 따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팀에 속했던 박 후보자의 당시 역할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석수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초대 특별감찰관이 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공방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 검찰, 박종철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는 유족요구 거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던 야당이 보이콧 철회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 신인 아이돌그룹 멤버, 성폭행 혐의로 피소
신인 아이돌 그룹 멤버가...
야당은 박 후보자가 평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점을 들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박 후보자는 수사팀 일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관여한 적이 없는 만큼 자진사퇴를 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추가 관여자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수사팀 말석 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우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개최를 요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가담 의혹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 검증할 필요도 없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2월 임시회에서 박 후보자...
현재 야당은 박 후보자를 향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대법관이 현재 공석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영란법 관련 입장 조율이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차례로...
황교안 법무장관은 9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 경력과 관련해 "(추가 가담자 상황을) 미리 알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은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당시 수사 상황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공범이 더 있다는 보고가 상부에 이뤄지고 수사계획을...
야당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담당 검사 경력과 함께 이를 고의로 은폐한 의혹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파행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박 후보자의 ‘박종철사건’ 담당 경력 은폐...
박상옥 후보자의 경우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를 맡아 고문 수사관을 ‘봐주기’ 수사하고, 이 경력을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엔 일부러 빠뜨린 의혹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자진사퇴 요구가 터져나왔다.
한편 이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11일 각각 열린다. 이어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은 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를 맡은 데다, 이 경력을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엔 일부러 빠뜨린 의혹이 있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으나 임명동의안에는 그 사건을...
박상옥(59·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의 1, 2차 수사팀에서 모두에서 일했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그동안 알려진 박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데, 후보자 측이 일부러 이러한 경력을 누락한 게...
11번가 박종철 가전팀장은 “tvN '삼시세끼', ‘오늘 뭐 먹지?’ 등 요리하는 남자를 부각시킨 연예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요리하는 남자에 대한 인식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주방가전 남성 구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명절에 직접 요리를 하는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이 직접 사용할 주방가전을 구매하는 남성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사회부 법조 출입기자 시절인 1987년 경찰이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던 박종철 씨를 불법 체포해 고문하다 숨지게 한 사건을 특종 보도했다. 당시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제목으로 나간 기사가 불씨가 돼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법관임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법무부...